(임도원 정치부 기자) “자유한국당 ‘가출 정치’로 자영업 여러분을 위한 민생법안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네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15일 서울 미스터피자 당산점에서 진행한 ‘민주당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자리에 참석한 자영업자들에게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현장에 오면서 죄송하고 부끄러웠다”고 운을 뗐습니다. 그는 “국민 누구나 자기가 일해야할 곳에서 최선 다하는게 마땅하다”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입법과 정책제도 개선 이야기하고, 국가 안위와 국민의 삶 살피는 게 마땅한 데 국회 공전 계속하니까 부득이 현장에 나왔다”고 행사 개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한국당 보이콧으로 국회가 4월 이어서 5월도 빈손으로 전락했다”며 한국당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그는 “1만4000건 법률안이 먼지가 쌓여 면목없다”며 “자영업 여러분 위한 민생법안, 가맹점주 보호법, 대리점주 보호법, 복합쇼핑몰 방지법, 중소상인 대항력 강화법 등 상임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하고 국회가 꽉 막혀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통받고 있는 자영업 현실에 대한 언급은 일언반구도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한국당만 비판한 것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은 “최저임금 많이 올라서 문닫은 동료들이 많다”며 “살아남아서 버티는 동료들은 거의 다 알바가 하던 일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 한계 상황에 다다르고 있다고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일자리안정자금 받기 위해 4대보험 비용 부담이 또 전가되니 2대 보험만으로 하게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정책 실패는 돌아보지 않고 야당 비판에만 골몰하는 민생현장 방문이라면, 그냥 논평이나 보도자료 배포로 대신해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민주당이 보다 자영업 현실에 대해 책임있는 자세로 임해야할 것 같습니다.(끝)/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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