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양카드 꺼내지 않을 것…서울 집값, 소득 대비 아직 비싸"

박선호 국토부 1차관 방송 토론


[ 전형진 기자 ]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사진)이 “부동산 부양 카드는 절대 꺼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지난 14일 밤 12시께 방영된 MBC ‘100분토론’에 출연해 “집값이 잠깐 꺾이면서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더라도 정부가 부양 차원의 정책을 펴진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책이 일관될 것이란 믿음을 심어줘야 부동산 가격 또한 안정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토론은 집권 3년차를 맞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짚어보기 위한 것이었다. 정부 출범 당시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이던 박 차관은 그동안 14차례 발표된 크고 작은 부동산정책을 실무에서 검토한 인물이다. 그는 최근 3기 신도시 추가 지정으로 수요와 공급 양면에서 종합적인 정책이 완성됐다고 평가했다. 박 차관은 “2017년 ‘8·2 대책’과 지난해 ‘9·13 대책’까지 얽힌 효과가 곧 100% 나타날 것”이라며 “시장에서 무거워진 세금을 체감하고 있는 데다 공급 측면에서도 가격 안정 요인이 작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여전히 집값이 비싸다고 평가했다. 그는 “서울 집값은 소득 대비 11배 수준으로 일본 도쿄나 미국 뉴욕보다 높다는 분석도 있다”며 “하향 안정이 지속되는 게 정부로선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앞으로의 주택가격은 약세를 점쳤다. 현시점이 내 집 마련에 적절한 때인지를 묻는 말엔 “국민이 정책을 신뢰하고 실수요자 중심 시장이 강화된다면 부동산 시장을 더욱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박 차관은 3기 신도시 지정으로 1·2기 신도시가 역차별을 받는다는 지적엔 “기존 신도시 주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3기 신도시와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계획을 마련하겠다”며 “특히 광역교통망 여건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신도시 조성 같은 ‘택지 만능주의’보단 노후 도심 정비사업을 통해 집적도 높은 개발을 하는 게 도시계획의 세계적 추세라는 목소리엔 적극 반박했다. 박 차관은 “해외의 경우 핵심 도시 주변을 개발하면서 메트로폴리탄(광역도시)이 돼가고 있다”며 “기존 도시 안에 계속 집을 더 지어 수요를 충당해야 한다는 게 오히려 낡은 사고 방식”이라고 받아쳤다.

박 차관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 정비사업 관련 규제와 관련해선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개발로 밀도가 높아지면 부대시설을 공공에서 부담해 확충해야 한다”며 “적정한 개발이익 또한 공공을 위해 내놓는 게 당연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정부가 인위적으로 억누르고 있는 게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박 차관은 “조합과 지방자치단체의 마찰보단 조합 내부의 갈등으로 지연되는 게 실상”이라고 진단했다.

전형진 기자 withmol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