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소득개선과 일자리 창출에 돈을 더 푼다. 자영업자와 고용시장 밖 저소득층이 대상이다. 다만 내년 경제활력 둔화와 재정 분권에 따라 세입여건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앞으로 2023년까지 연평균 총지출 증가율이 현행(2018∼2022년) 7.3%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날 회의에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전 국무위원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앞으로 재정이 지금까지보다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큰 방향은 명확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지금까지) 성과 뒤에는 재정의 역할이 컸다"면서 "그러나 아직 전반적 삶의 질 개선을 체감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다. 앞으로 재정이 더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하는 이유"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자영업자와 고용시장 밖에 놓여있는 저소득층이 겪는 어려움은 참으로 아픈 부분"이라며 "고용 확대와 한국형 실업 부조 도입과 같은 고용안전망 강화, 자영업자 대책 등에 재정의 더 적극적 역할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저성장과 양극화, 일자리,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이 매우 시급하다며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라고도 강조했다. 저출산에 대한 획기적 대책 마련과 별도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중장기적 재정혁신방안까지 함께 강구해나가야 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이날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재정운용방향'이라는 주제발표에서 혁신적 포용국가의 핵심전략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도록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 실현을 위해 ▲ 적극적 확장적 재정 기조 유지 ▲ 재원 배분 때 혁신성·포용성 투자 강화 ▲ 중앙-지방-민간 간 역할분담과 협력 강화 등 세 가지 방향에 더해 지출구조조정 등을 통한 중장기 재정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는 이른바 '3 플러스 1' 전략을 내세웠다.
재원배분의 우선순위는 저소득층인 소득 1분위의 소득개선, 일자리 창출, 미세먼지 저감 투자, 혁신성장을 위한 연구개발(R&D) 투자, 무역 다변화를 위한 신남방·신북방 지원, 남북간 판문점선언 이행에 두겠다고 설명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당정은 중장기적인 확장적 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혁신성과 포용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정 운용 전략을 마련하겠다.
경제 활력 제고와 일자리를 위해 내년에 더 공격적이고 선제적으로 재정을 편성해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정이 앞으로 3년간 재정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실질적인 총지출 증가율이 어느 수준에서 결정될지는 현재로선 가늠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내년에는 세입여건이 종전만큼 좋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아서다. 2018∼2022년 중기재정 운용계획에 따르면 2022년까지 연평균 중기 재정지출 증가율은 7.3%다. 2017∼2021년 계획 5.8%보다 1.5%포인트나 상향조정됐다.
올해 재정지출 증가율 9.7%, 내년은 7.3%, 2021년은 6.2%, 2022년은 5.9%를 반영한 수치다. 경제활력 둔화와 재정 분권에 따라 내년에는 세입여건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당장 지방소비세율은 올해 15%, 내년에는 21%로 인상된다.
지방소비세는 지방재정을 위해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한 세금이다. 지방소비세율을 계획대로 높이면 지방재정이 2019년 3조3천억원, 2020년 8조4천억원씩 각각 늘어난다. 그만큼 중앙재정은 줄어드는 것이다.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재정수지가 단기적으로 악화할 가능성도 직접 거론됐다. 2018∼2022년 중기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는 -3% 이내에 관리하는 게 목표다.
문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우리의 국가재정이 매우 건전한 편이기 때문에 좀 더 긴 호흡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면서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예산은 결코 소모성 지출이 아닌 우리 경제 사회의 구조개선을 위한 선투자"라고 말했다. 지출구조조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하면서 중장기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지출구조조정이 필수적"이라며 "부처별로 관성에 따라 편성되거나 수혜계층의 이해관계 때문에 불합리하게 지속하는 사업을 원점에서 꼼꼼히 살피고 낭비 요소를 제거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2019∼2023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내년도 예산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지출 증가율의 구체적 규모는 오는 9월초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할 때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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