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기류에 변화…정부, 승인 열어두고 검토 중

정부가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을 승인할 가능성을 열어놓고 신중히 검토 중이다. 2016년 2월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된 뒤 정부 내에서 변화 기류가 감지되고 있어, 방북 성사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17일 고위 당국자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후 개성공단 기업인의 방북 승인 문제를 두고 결론을 낼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는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달 30일 9번째로 제출한 방북 신청에 대해 민원 처리 시한인 이날까지 결정을 내려야 한다.

고위 당국자는 "여러 가지 검토할 것이 있어 오후에 결론을 낼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도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지금 관계부처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검토가 끝나는 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앞서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7, 8차 방북 신청 당시 모두 결정 시한 당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유보 방침을 사실상 공개했다.

그러나 이전과 달리, 이날은 막판까지 시간을 두고 과거 방북 신청 때보다 신중하게 승인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런 방침은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에 대한 미국의 분위기가 과거와 달라진 점도 배경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그동안 정부는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이 자산점검 목적으로 공단 재개와 무관하다고 미국에 지속해서 설명해 왔으며, 미국도 과거와 달리 방북을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방북이 성사되려면 북측의 방북 수용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북측 의사를 확인하는 데 사용 가능한 채널로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연락대표 접촉 등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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