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패키지 지원' 발표에…北 "南은 당사자 돼라" 비난

입력 2019-05-19 15:20  

北, 식량·의약품 지원엔 '시큰둥'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엔 '민감'
南 활용해 對美 협상력 높이기



[ 박동휘/임락근 기자 ] 북한이 2016년 2월 폐쇄 전까지 개성공단을 통해 얻은 ‘현금’은 연간 1억달러가량이다. 북한 근로자들은 한 달에 평균 168달러의 임금을 받았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올초 신년사에서 ‘조건 없는 개성공단 재개’를 제안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였다. 개성공단 등 남북한 경협의 재개는 중·러의 원조와 함께 북한이 완성하려는 대미 배수진의 마지막 퍼즐이다.


지난 17일 정부가 개성공단 기업인의 방북을 승인했다. 발표는 통일부가 했지만 청와대가 막판까지 파장과 득실을 따지며 최종 결론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튿날인 18일 북한은 즉각 반응했다. 대외선전 매체 ‘메아리’를 통해 “남조선당국이 그 누구의 눈치를 보며 맹종맹동할 것이 아니라 민족자주의 원칙을 지켜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오지랖 넓은 중재자’가 아니라 ‘당사자’가 되라는 주장의 되풀이다.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를 무시하고 개성공단을 빨리 열라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투트랙’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을 향해선 ‘연말까지’라는 협상 시한을 제시한 채 압박을 지속할 전망이다. 북한을 대변하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인 조선신보는 지난 18일 “올해 안으로 3차 (미·북) 수뇌회담(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을 경우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와 관련한 ‘하노이의 약속’이 유지될지 예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북한은 대내적으론 ‘자력갱생’을 강조하는 동시에 밖으로는 친북 국가들과의 외교적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 중국과는 세 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무상 원조라는 선물을 받았다는 게 정설이다. 중국 관세청이 공개한 지난해 북·중 무역통계에 따르면 중국은 5~10월에 쌀(102만달러, 약 12억원)과 질소 비료(5502만달러, 약 654억원)를 무상 제공했다.

김정은이 지난달 25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블라디보스토크 등 러시아 극동에 파견된 북한 근로자들이 보내는 돈은 북한의 주요 ‘현금 박스’다. 이런 이유로 북한은 우리 정부의 인도적 지원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지만 개성공단과 관련해선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한 북한 전문가는 “다음달 말 한·미 정상회담에서 성과를 내려면 4차 남북정상회담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를 위해선 김정은이 원하는 바를 제시해야 한다는 게 우리 정부가 처한 딜레마”라고 지적했다.

박동휘/임락근 기자 donghui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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