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경찰개혁안 논의…경찰권력 비대화 막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0일 경찰권력 비대화를 막기 위한 경찰개혁안을 논의한다.

19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청은 20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에서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협의회를 열 예정이다.

당에서는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인재근 행정안전위원장, 이상민 사법개혁특별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 민갑룡 경찰청장이, 청와대에서는 조국 민정수석과 강기정 정무수석이 참석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협의회의 주요 안건은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의 분리, 정보경찰의 민주적 통제 방안, 자치경찰제 도입안 보완 방안, 경찰대학 개혁방안 등이 될 전망이다.

당정청은 지난 2월 이미 장치경찰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경찰개혁안을 한차례 발표했고 이 내용을 반영한 경찰법 개정안도 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태다.

당정청은 수사 경찰을 국가 수사본부로 분리해 경찰청장 등 행정경찰의 부당한 수사 관여를 막는 방안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정치 개입 관련 논란이 불거져 문제가 된 정보경찰 통제 방안도 핵심 안건이 될 전망이다. 다만 일각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경찰 정보국을 해체하는 수준의 고강도 개혁안까지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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