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 정부와 여당에 '정책을 만드는 데만 급급하다' 비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정부와 여당에 ‘정책을 만드는 데만 급급하다’, ‘성과가 없다’, ‘최저임금이 너무 급격히 인상됐다’ 등 질타를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소벤처기업부 후원으로 연 ‘소상공인·자영업 정책토론회’에서 정원석 소상공인연합회 전문위원은 정부의 자영업·소상공인 대책에 대해 “발표를 하면 할수록 신뢰성과 감흥이 없다”고 지적했다. 정 전문위원은 “1년 6개월 동안 정부가 다섯 차례 발표를 통해 344개의 (정책) 과제를 쏟아냈다“며 “과제를 낼 때마다 마치 소상공인·자영업자 문제점을 해결할 것처럼 했지만, 실효성이 떨어졌고 정책 대상도 모호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까지 성과에 대해 제대로 된 발표가 있었나. 수행과정 경과와 진단이 전혀 없었다”고도 했다.

봉필규 전 경기도 상인협회장은 “(정부가)정책을 만드는 데만 급급하고 결과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다”며 “여야 정치인들은 법을 제정했느냐, 무엇을 했느냐. 세금을 과도하게 낭비한 것에 대해 정치인에게 징벌을 줘야 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김병수 인터넷PC문화협회장은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이 고율로 많이 올랐는데 (정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말씀을 하지 않고 다른 정책만 가지고 성과가 어떻다고 말씀들을 하는 게 참 안타깝다”며 “소상공인들에게 피부로 와닿는 게 뭔지 먼저 말해달라. 답답하다”고 꼬집었다.

발제자인 전인우 중소기업연구원 부원장의 “체감경기가 등락하면서 추세적으로는 상향으로 가고 있다”는 발언을 사회자인 맹수석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체감경기가 심리적으로 살아나는 것 아니냐는 지표가 있다”고 정리하자, 일부 참석자들은 “전혀!”라며 항의를 하고 혀를 차기도 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으로 우리 경제의 아픈 부분인 골목상권을 살려 나가야 한다”며 “여야 대표가 합의한 사안이며, 민주당이 앞장서서 마무리 짓겠다”고 달랬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특별히 올해 하반기에는 온라인 부분에 있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책을 과감히 늘리려 한다”고 밝혔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