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EU 관세동맹 잔류 등
세 차례 퇴짜 맞은 합의안 수정
메이 "법안 통과 땐 재투표 수용"
[ 설지연 기자 ]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사진)가 21일(현지시간)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협정의 의회 통과를 위해 법안을 발표했다. 앞서 영국 의회에서 세 차례나 퇴짜 맞은 유럽연합(EU)과의 합의안에 몇 가지 조건을 덧붙여 다시 의회 설득에 나선 것이다.
메이 총리는 하원이 이 법안만 통과시켜준다면 ‘제2의 브렉시트 국민투표’까지 받아들일 수 있다는 승부수를 던졌다. 그러나 영국 정치권은 여야를 막론하고 메이 총리의 이번 법안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다음달 초 하원 통과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이 총리가 새로 내놓은 브렉시트 협정 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국민투표 약속이다. 메이 총리는 하원이 원한다면 국민투표를 다시 하겠다고 했다. 다만 정부 법안을 의회가 수용한다는 것이 전제조건이다. 그동안 줄곧 제2 국민투표 개최 반대 견해를 밝혀 왔던 메이 총리가 한발 물러섰다고 볼 수 있다.
메이 총리는 영국이 EU를 탈퇴한 뒤에도 EU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촉진된 관세협정’을 맺는다는 내용도 넣었다. 또 상품 분야에 한해 일시적으로 EU 관세동맹에 더 잔류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별도의 통관절차를 막기 위해 농식품과 공산품 등 상품 규제를 EU와 동일하게 유지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그동안 메이 내각의 발목을 잡아온 북아일랜드(영국령)와 아일랜드(EU 회원국) 간 국경 문제에 대해선 내년까지 법적 효력이 있는 대안 협정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메이 총리는 브렉시트 뒤에도 국경 문제에 대해 해결책을 찾을 때까지 영국 전체가 EU 단일시장과 관세동맹에 남는 ‘안전장치(백스톱)’를 EU와 합의했다. 하지만 브렉시트 강경파들은 안전장치에 잔류하는 기간이 모호해 영원히 EU 경제권에 종속될 수 있다며 반대했다.
메이 총리는 이날 “브렉시트의 교착 상태가 영국이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을 막고 있다”며 의회에 새 법안을 지지해줄 것을 호소했다. 야당 노동당의 뜻을 반영한 새 법안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설득에 나섰다.
그러나 메이 총리의 새 제안에 의회는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제1야당인 노동당에선 “기존 브렉시트 합의안에도 2022년까지 EU 관세동맹에 잔류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이전에 논의된 것의 재탕”이라고 비판했다. EU 탈퇴협정 법안이 통과되고 나서 열리는 국민투표는 브렉시트 찬반을 묻는 것이 아니라 협정에 대한 국민의 인정 절차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집권 보수당에서는 더 거센 비판이 나왔다. 차기 총리 1순위 후보로 꼽히는 보리스 존슨 전 외무장관은 “이제 우리는 EU 관세동맹 잔류와 제2 국민투표 개최 요구까지 받고 있다”며 “이 법안은 당초 공약에 반하는 것이어서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밝혔다.
메이 총리는 다음달 3~7일 법안을 의회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이때 법안이 가결되면 영국은 10월 31일 전에 브렉시트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에도 부결된다면 혼란은 더 커질 전망이다. ‘노 딜 브렉시트(아무런 합의 없이 EU 탈퇴)’를 비롯해 브렉시트 재연기, 조기 총선, 브렉시트 무효 등 모든 가능성이 살아나게 된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
세 차례 퇴짜 맞은 합의안 수정
메이 "법안 통과 땐 재투표 수용"
[ 설지연 기자 ]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사진)가 21일(현지시간)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협정의 의회 통과를 위해 법안을 발표했다. 앞서 영국 의회에서 세 차례나 퇴짜 맞은 유럽연합(EU)과의 합의안에 몇 가지 조건을 덧붙여 다시 의회 설득에 나선 것이다.
메이 총리는 하원이 이 법안만 통과시켜준다면 ‘제2의 브렉시트 국민투표’까지 받아들일 수 있다는 승부수를 던졌다. 그러나 영국 정치권은 여야를 막론하고 메이 총리의 이번 법안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다음달 초 하원 통과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이 총리가 새로 내놓은 브렉시트 협정 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국민투표 약속이다. 메이 총리는 하원이 원한다면 국민투표를 다시 하겠다고 했다. 다만 정부 법안을 의회가 수용한다는 것이 전제조건이다. 그동안 줄곧 제2 국민투표 개최 반대 견해를 밝혀 왔던 메이 총리가 한발 물러섰다고 볼 수 있다.
메이 총리는 영국이 EU를 탈퇴한 뒤에도 EU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촉진된 관세협정’을 맺는다는 내용도 넣었다. 또 상품 분야에 한해 일시적으로 EU 관세동맹에 더 잔류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별도의 통관절차를 막기 위해 농식품과 공산품 등 상품 규제를 EU와 동일하게 유지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그동안 메이 내각의 발목을 잡아온 북아일랜드(영국령)와 아일랜드(EU 회원국) 간 국경 문제에 대해선 내년까지 법적 효력이 있는 대안 협정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메이 총리는 브렉시트 뒤에도 국경 문제에 대해 해결책을 찾을 때까지 영국 전체가 EU 단일시장과 관세동맹에 남는 ‘안전장치(백스톱)’를 EU와 합의했다. 하지만 브렉시트 강경파들은 안전장치에 잔류하는 기간이 모호해 영원히 EU 경제권에 종속될 수 있다며 반대했다.
메이 총리는 이날 “브렉시트의 교착 상태가 영국이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을 막고 있다”며 의회에 새 법안을 지지해줄 것을 호소했다. 야당 노동당의 뜻을 반영한 새 법안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설득에 나섰다.
그러나 메이 총리의 새 제안에 의회는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제1야당인 노동당에선 “기존 브렉시트 합의안에도 2022년까지 EU 관세동맹에 잔류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이전에 논의된 것의 재탕”이라고 비판했다. EU 탈퇴협정 법안이 통과되고 나서 열리는 국민투표는 브렉시트 찬반을 묻는 것이 아니라 협정에 대한 국민의 인정 절차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집권 보수당에서는 더 거센 비판이 나왔다. 차기 총리 1순위 후보로 꼽히는 보리스 존슨 전 외무장관은 “이제 우리는 EU 관세동맹 잔류와 제2 국민투표 개최 요구까지 받고 있다”며 “이 법안은 당초 공약에 반하는 것이어서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밝혔다.
메이 총리는 다음달 3~7일 법안을 의회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이때 법안이 가결되면 영국은 10월 31일 전에 브렉시트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에도 부결된다면 혼란은 더 커질 전망이다. ‘노 딜 브렉시트(아무런 합의 없이 EU 탈퇴)’를 비롯해 브렉시트 재연기, 조기 총선, 브렉시트 무효 등 모든 가능성이 살아나게 된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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