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에 이은 새 인터넷전문은행을 선정하는 예비인가 심사에서 ‘키움뱅크’와 ‘토스뱅크’가 모두 탈락했다. 최소 한 곳이나 두 곳 모두 예비인가를 받을 것으로 봤던 금융업계 예상을 뒤엎은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26일 키움뱅크와 토스뱅크가 제출한 예비인가 신청을 모두 불허한다고 발표했다. 두 컨소시엄에 대한 예비인가가 부적절하다고 권고한 외부평가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의견을 금융위가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키움뱅크는 사업계획의 혁신성과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토스뱅크의 경우 지배주주의 적합성과 자금조달능력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평가 결과를 오전에 들었다”며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상당히 당혹스러웠다”고 말했다. 다음은 최 위원장, 윤창호 금융위 금융산업국장과 기자단의 일문일답.
ㅡ둘 다 탈락하는 결과를 예상했나.
▷(최 위원장) 두 개 다 안 될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결과를 오전에 듣고 상당히 당혹스러웠다. 키움뱅크는 사업계획의 혁신성과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미흡했고, 토스뱅크는 자금조달 능력과 출자능력 면에서 상당한 의문이 제기된 것이 주된 원인으로 알고 있다.
ㅡ탈락한 두 곳이 향후 재신청할때 인센티브가 있나.
▷(최 위원장) 따로 없을 것이다. 하지만 두 곳이 불승인 사유를 통해 부족한 부분에 대해 많이 인지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의지를 갖고 있다면 다음에 신청할 때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재신청 접수은 너무 늦지 않게, 그러나 새로운 사업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데 충분한 기간을 줄 계획이다.
ㅡ두 곳은 승인 기준에 약간 못 미쳤나, 아니면 현격한 차이였나.
▷(최 위원장) 어느 정도라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안 된 것을 보면 심사위원들을 설득하기에 상당히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ㅡ외부평가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양측 모두 ‘키움·토스 불승인’이라는 같은 의견을 제시했나.
▷(윤 국장)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외부평가위원회가 평가를 진행하고, 위원회가 판단한 내용을 금융감독원에서 수용한 것이다. 금융위는 두 결과를 존중해 최종 불승인을 결정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외평위, 금감원, 금융위 의견이 모두 같다.
ㅡ국회에서 인터넷은행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되고 있는데.
▷(윤 국장) 3분기 추가 예비인가 신청은 현행법 하에서 이뤄질 것이다.
ㅡ키움뱅크와 토스뱅크가 받은 점수를 공개할 수 있나.
▷(윤 국장) 구체적 점수는 공개할 수 없다.
ㅡ오늘 결과로 인터넷은행 사업 자체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줄어들 우려가 있지 않나.
▷(윤 국장) 그동안 인가 신청을 받고 심사하는 과정에서 신청자들의 인터넷은행 진출 의지가 강하다고 파악했다. 최 위원장이 말했듯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는지 신청자들이 잘 알게 되는 유익한 경험이 됐을 것이라 생각한다. 또 제3의 인가 희망자들도 신청할 수 있도록 개방되기 때문에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한다.
ㅡ토스뱅크가 해외에서 자금을 유치한 것이 감점요인이 됐나.
▷(윤 국장) 자본을 조달하면서 국내에서 파트너를 구했느냐, 해외에서 구했느냐는 별로 중요한 사안이 아니다. 기본적으로 그 자본이 얼마나 안정적인지, 향후 영업이나 자산확대 과정에서 자본조달 능력을 순조롭게 확보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국내 자본이냐 해외 자본이냐는 중요하지 않다.
ㅡ토스뱅크가 VC의 투자를 받은 것은 영향이 있었나.
▷(윤 국장) VC로부터 투자받은 자체는 문제라고 보지 않는다. 투자한 자금의 안정성 측면을 보는 것이고, VC에서 받으면 안된다는 기준은 없다.
ㅡ키움뱅크는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아니라 금융사인 키움증권이 주도한 것이 감점요인이었나.
▷(윤 국장) 인터넷은행은 금융과 ICT를 융합해 금융 혁신과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정책이다. 평가 과정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문제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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