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노 박사의 시장경제 이야기 (83) 교도소를 정부가 운영해야 하나
민간인이 교도소를 운영한다면 어떨까? 민간 교도소는 왠지 범죄자의 교화보다는 이윤 추구에만 힘쓰고 교도소 관리에는 허술할 것 같지 않은가. 최악의 경우, 탈옥수가 생길 것이란 걱정마저 든다. 또한, 이윤을 가장 중시하는 경제 주체인 민간이 공공재인 교도소 운영에 손을 대는 것은 불합리한 일처럼 느껴진다.
1984년 미국에서 민간 교도서 첫선
대개 사람들은 민간의 교도소 운영에 대해 위험천만한 시나리오를 상상하곤 한다. 그 이유는 단지 ‘생소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눈을 돌려 보면, 민간의 교도소 운영에 대한 불안이 착각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교도소는 당연히 정부가 운영하는 것’이란 인식이 뿌리 깊게 박혀 있지만, 사실 세상의 모든 교도소를 정부가 운영하지는 않는다. 단지 우리나라에서 생소한 개념일 뿐이지, 세계사에서는 꽤나 오래된 교도소 운영 방식이다.
미국에서 민간 교도소는 이미 1880년대에 추진되기 시작했다. 당시 미국은 날로 심해지는 강력 범죄와 교도소의 만성적인 수형자 과밀 수용 문제에 시달리고 있었다. 민간 교도소 설립은 국가의 재정을 절약하고 수형자 과밀 수용을 해소하며, 특히 범죄자의 효율적인 교화를 위해 추진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미국에서도 ‘민간 교도소’ 개념이 생소했던 것일까? 100여 년이 지난 1984년이 돼서야 미국 테네시 주에 최초의 민간 교도소가 설립됐다. 오랜 추진 끝에 생긴 최초의 민간 교도소는 현재 전 세계로 확산되는 추세다.
교도소 과밀과 환경
오랜 세월 짜놓은 대로 매년 똑같은 교도소 운영 방식을 반복하는 정부보다는 유연함과 효율성 제고 능력을 지닌 민간 부문을 교도소 운영에 활용하는 것은 각종 교도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민간 자원봉사자를 교정 행정에 참여시켜 수형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 유지 및 비용 절감 효과를 낼 수도 있을 것이다.
교도소의 본래 목적은 범죄자가 죄를 뉘우쳐 다시금 사회 일원이 되도록 만드는 데 있다. 그 설립 취지가 범죄자의 단순 수용이나 격리가 아니라 교화인 것이다. 하지만 공공 부문에서 운영하는 교도소는 나쁜 사람을 착하게 만드는 어려운 작업을 굳이 열심히 할 직접적인 동기가 없다. 범죄자를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단순 기능만 해도 제재를 가할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편한 길을 놔두고 일부러 어려운 길을 택하는 공무원이 적은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심지어 단순한 격리 기능마저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기도 한다. 2014년 이탈리아에서는 정신질환이 있는 수감자의 자살 사건이 두 건이나 발생했다. 이를 두고 이탈리아 교도소의 한 관계자는 “교도소가 너무 혼잡해 정신질환자가 있는지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교도소 과밀 수용의 문제를 지적했다. 실제로 현재 이탈리아에서는 교도소 과밀에 따른 수감 환경 악화 때문에 수감자 폭동을 우려하고 있다.
만성적인 교도소 과밀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은 미국도 마찬가지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는 해마다 평균 2000여 건의 강력 범죄에 시달린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교도소에는 언제나 수형자가 꽉꽉 들어차 있다. 교도소 유지를 위해 캘리포니아 주는 해마다 어마어마한 재정 적자를 감수해야만 했다. 결국 캘리포니아 주는 엄청난 죄수를 감당하지 못하고 형기도 채우지 않은 범죄자를 조기 석방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는 캘리포니아 주의 강력 범죄 발생률 증가라는 참담한 결과로 돌아오고 말았다.
새로운 가능성 발견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간 부문이 지닌 효율성의 마법을 활용해야 한다. 민간이 교도소를 잘 운영하는 예는 우리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2010년 12월 경기 여주에 생긴 ‘소망교도소’는 국내에서 유일한 민간 교도소다. 출소 후 재범률이 낮은 수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한 비판 여론도 없지 않다.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적어도 정부가 아닌 민간이 바람직하게 교도소를 운영할 수 있다는 새로운 가능성의 발견이라 평가할 수 있겠다.
교도소는 공공재에 해당하지만, 민간에 의해 잘 공급될 수 있고 운영되고 있다. 설령 공공재라 하더라도 반드시 정부가 공급하고 운영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기억해주세요
오랜 세월 짜놓은 대로 매년 똑같은 교도소 운영 방식을 반복하는 정부보다는 유연함과 효율성 제고 능력을 지닌 민간 부문을 교도소 운영에 활용하는 것은 각종 교도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민간인이 교도소를 운영한다면 어떨까? 민간 교도소는 왠지 범죄자의 교화보다는 이윤 추구에만 힘쓰고 교도소 관리에는 허술할 것 같지 않은가. 최악의 경우, 탈옥수가 생길 것이란 걱정마저 든다. 또한, 이윤을 가장 중시하는 경제 주체인 민간이 공공재인 교도소 운영에 손을 대는 것은 불합리한 일처럼 느껴진다.1984년 미국에서 민간 교도서 첫선
대개 사람들은 민간의 교도소 운영에 대해 위험천만한 시나리오를 상상하곤 한다. 그 이유는 단지 ‘생소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눈을 돌려 보면, 민간의 교도소 운영에 대한 불안이 착각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교도소는 당연히 정부가 운영하는 것’이란 인식이 뿌리 깊게 박혀 있지만, 사실 세상의 모든 교도소를 정부가 운영하지는 않는다. 단지 우리나라에서 생소한 개념일 뿐이지, 세계사에서는 꽤나 오래된 교도소 운영 방식이다.
미국에서 민간 교도소는 이미 1880년대에 추진되기 시작했다. 당시 미국은 날로 심해지는 강력 범죄와 교도소의 만성적인 수형자 과밀 수용 문제에 시달리고 있었다. 민간 교도소 설립은 국가의 재정을 절약하고 수형자 과밀 수용을 해소하며, 특히 범죄자의 효율적인 교화를 위해 추진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미국에서도 ‘민간 교도소’ 개념이 생소했던 것일까? 100여 년이 지난 1984년이 돼서야 미국 테네시 주에 최초의 민간 교도소가 설립됐다. 오랜 추진 끝에 생긴 최초의 민간 교도소는 현재 전 세계로 확산되는 추세다.
교도소 과밀과 환경
오랜 세월 짜놓은 대로 매년 똑같은 교도소 운영 방식을 반복하는 정부보다는 유연함과 효율성 제고 능력을 지닌 민간 부문을 교도소 운영에 활용하는 것은 각종 교도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민간 자원봉사자를 교정 행정에 참여시켜 수형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 유지 및 비용 절감 효과를 낼 수도 있을 것이다.
교도소의 본래 목적은 범죄자가 죄를 뉘우쳐 다시금 사회 일원이 되도록 만드는 데 있다. 그 설립 취지가 범죄자의 단순 수용이나 격리가 아니라 교화인 것이다. 하지만 공공 부문에서 운영하는 교도소는 나쁜 사람을 착하게 만드는 어려운 작업을 굳이 열심히 할 직접적인 동기가 없다. 범죄자를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단순 기능만 해도 제재를 가할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편한 길을 놔두고 일부러 어려운 길을 택하는 공무원이 적은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심지어 단순한 격리 기능마저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기도 한다. 2014년 이탈리아에서는 정신질환이 있는 수감자의 자살 사건이 두 건이나 발생했다. 이를 두고 이탈리아 교도소의 한 관계자는 “교도소가 너무 혼잡해 정신질환자가 있는지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교도소 과밀 수용의 문제를 지적했다. 실제로 현재 이탈리아에서는 교도소 과밀에 따른 수감 환경 악화 때문에 수감자 폭동을 우려하고 있다.
만성적인 교도소 과밀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은 미국도 마찬가지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는 해마다 평균 2000여 건의 강력 범죄에 시달린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교도소에는 언제나 수형자가 꽉꽉 들어차 있다. 교도소 유지를 위해 캘리포니아 주는 해마다 어마어마한 재정 적자를 감수해야만 했다. 결국 캘리포니아 주는 엄청난 죄수를 감당하지 못하고 형기도 채우지 않은 범죄자를 조기 석방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는 캘리포니아 주의 강력 범죄 발생률 증가라는 참담한 결과로 돌아오고 말았다.
새로운 가능성 발견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간 부문이 지닌 효율성의 마법을 활용해야 한다. 민간이 교도소를 잘 운영하는 예는 우리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2010년 12월 경기 여주에 생긴 ‘소망교도소’는 국내에서 유일한 민간 교도소다. 출소 후 재범률이 낮은 수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한 비판 여론도 없지 않다.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적어도 정부가 아닌 민간이 바람직하게 교도소를 운영할 수 있다는 새로운 가능성의 발견이라 평가할 수 있겠다.
교도소는 공공재에 해당하지만, 민간에 의해 잘 공급될 수 있고 운영되고 있다. 설령 공공재라 하더라도 반드시 정부가 공급하고 운영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기억해주세요오랜 세월 짜놓은 대로 매년 똑같은 교도소 운영 방식을 반복하는 정부보다는 유연함과 효율성 제고 능력을 지닌 민간 부문을 교도소 운영에 활용하는 것은 각종 교도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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