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기초지자체 "현금 복지 재검토"

226개 단체장, 특위 구성키로


[ 윤상연 기자 ]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이 논란이 일고 있는 현금복지정책을 재검토하자며 자정에 나섰다.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는 27일 KTX 아산역 회의실에서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준비위원회 첫 회의를 열었다. 이들은 염태영 수원시장을 준비위원장으로,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을 간사로 선출했다.

복지대타협특위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산하 기구로 다음달 출범할 예정이다. 특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복지 역할 분담에 대한 합의, 지방정부 현금복지 성과 분석, 중앙정부-지자체 공동 국가복지대타협 이행에 대한 원칙 등을 2022년 지방선거 전까지 만들 계획이다. 또 전국 지자체가 시행 중이거나 계획한 현금복지 정책을 조사해 효과가 있는 정책은 전국적으로 시행할 보편복지로 확대하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정책은 일몰제를 적용해 폐기한다.

염 시장은 “지방정부가 제각각 시행하는 현금성 복지로 인해 재정이 악화하고 있다”며 “아동수당과 같은 보편 복지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고, 지방정부는 복지 서비스를 개선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