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연 신임 법제처장…대표 '개혁성향' 판사 출신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 활동
2017년 청와대 법무비서관 발탁



김형연 신임 법제처장은 법원 내 대표 진보 개혁 성향의 소장파 판사로 분류된다.

2017년 5월 청와대 법무비서관 발탁된 그에 대해 청와대는 "소신에 배치되는 사안에 비판적 목소리를 마다치 않는 등 소장파 판사로 회자된다. 사법개혁 의지도 강하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김 신임 법제처장은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 고위간부가 판사들의 학술행사를 축소하기 위해 개입한 의혹과 관련해 '국제인권법연구회'의 간사로 문제 제기를 주도하기도 했다.

과거 이명박 정권 시정에는 신영철 전 대법관이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신 전 대법관의 용퇴를 촉구하는 실명 글을 올려 비판 여론을 이끌어낸 바 있다.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재직하는 동안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을 마련하는 작업을 무리 없이 추진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인천 출신인 그는 서울대 사범대학 사회교육과를 졸업한 뒤 1997년 사법시험(39회)에 합격했다. 2000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해 2013∼2015년 헌법재판소 연구관으로 파견 근무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