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위원 절반이 경제·경영학자…최저임금委, 속도조절 시동 건다

최저임금위, 30일 첫 회의


[ 김익환/백승현 기자 ] 공익위원 절반을 경제·경영분야 전문가로 채운 최저임금위원회가 30일 첫 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본격 착수한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정부 당연직인 상임위원(고용노동부 국장급)을 제외한 8명의 공익위원이 사퇴한 뒤 열리는 첫 회의다.

새 공익위원 8명 중 4명(권순원 신자은 윤자영 전인)이 경제·경영학 전공 교수다. 최근 사퇴한 직전 공익위원 가운데 교수는 6명이었지만 경제·경영학 전공자는 2명뿐이었다. 전공별로 보면 경제·경영학 2명, 법학 2명, 사회학 1명, 사회복지학 1명으로 비(非)경제학자가 많았다. 최저임금을 경제가 아니라 복지의 관점에 치중한 나머지 2017년에 최저임금이 16.4% 올랐음에도 시장 충격을 간과한 채 또다시 10.9% 올리는 ‘과속’을 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대목이다.

역대 최저임금위 공익위원(상임위원 제외한 68명) 가운데 교수는 52명, 연구기관·사회단체 소속이 16명이었다. 교수 중에는 경제·경영학 전문가가 35명이었다. 정부가 경제·경영학 교수 비율을 역대 평균 수준으로 바로잡은 것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 메시지를 최저임금위에 전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직전 공익위원단은 최저임금을 사회복지와 공정성에 관한 문제로 접근한 측면이 컸다”며 “경제학자들이 늘어난 만큼 내년 최저임금은 시장 논리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바탕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익환/백승현 기자 lov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