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북한식 자본시장 설립 지원 준비한다

한국거래소가 북한 내 자본시장 설립을 지원하기 위한 모델 구상에 나섰다.

한국거래소는 ‘북한 경제개발을 위한 자본시장 활용방안’이란 연구용역을 최근 발주하고 과거 공산주의에서 자본주의로 체제를 전환한 국가들의 자본시장 설립 사례들을 연구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남북 협력 관련 연구가 다양한 영역에서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북한 경제발전을 위한 자본시장 설립 관련 연구도 필요하다고 봤다는 게 거래소측의 설명이다.

북한 금융시스템과 관련된 국내 연구는 주로 은행분야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거래소는 연구제안서에서 자본시장 설립은 북한 경제성장을 위한 필수 과정이라며 한국 입장에서도 인프라 지원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직·간접 금융의 동시발전 모델이나 경제특구 선(先)도입 등 북한 상황에 맞는 맞춤형 자본시장 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특히 중국, 베트남, 싱가포르,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등 체제전환국이나 공산국가의 자본시장 설립 사례를 연구해 북한식 모델 구상에 반영할 방침이다.

자본시장 인프라 구축 과정에서 북한법의 적용 문제, 감독시스템 구축 문제 등도 연구대상으로 꼽힌다. 거래소 관계자는 “북한이 요청하거나, 정체돼 있는 남·북간 경제협력이 다시 활발해지는 때에 미리미리 대비해 두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