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학적 검증, 불충분한 연구 문제
"디지털 콘텐츠 산업 전체를 위협할 것"
194개 인터넷 관련 단체가 활동하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30일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 중독 질병 분류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냈다. 디지털 콘텐츠 산업 전체를 위협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입장이 포함됐다.
인터넷기업협회는 "그동안 게임이용장애 질병 분류에 대해 비과학적 검증 및 연구 불충분 등 수많은 비판과 세계적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WHO의 성급한 결정이 내려진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WHO 결정에 따른 문화·경제적 파장은 비단 게임 산업에만 국한되지 않고, 디지털 경제 전반에 심각한 혼란을 일으킬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이유로 질병 분류 결정과 국내 도입을 반대했다. 협회는 "디지털 경제는 5G 통신기술, AR, VR, 블록체인 등 혁신적 기술을 바탕으로 급속한 성장을 이루고 있다"며 "현재 200조 규모로 평가 받는 디지털 경제 산업은 GDP의 12%를 차지하며, 2012년부터 2017년까지 국내 경제성장에 약 22% 비중을 기여한 중심 산업"이라 지적했다.
게임에 대해서는 국내 인터넷 산업의 발전을 견인했고 차세대 기술을 이끄는 원동력으로 디지털 융합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협회는 "이미 게임은 무한한 응용 가능성으로 교육, 건강, 광고 등 다양한 영역과 융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에 도입될 경우 산업 투자·고용 축소, 기술 연구·지원 감소, 매출 하락, 산업 규제 강화 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결국 게임은 물론 국내 IT기업의 성장을 둔화시켜 글로벌 경쟁력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것이라는 뜻이다.
협회는 "과학적 검증 없이 결정된 게임이용장애 질병 분류를 반대한다"며 "게임의 문화적 사회적 가치에 대한 몰이해로 디지털 콘텐츠 산업 전체를 위협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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