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분기 한국 경제가 직전 분기 대비 0.4% 역(逆)성장했다. 4월 발표된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속보치(-0.3%)보다 0.1%포인트 낮아졌다. 성장률은 10년 3개월 만에 최저치로 곤두박질쳤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 정책 실험이 본격화된 지난해 이후 한국의 경제 성장은 뚜렷하게 둔화된 모습이다. 1분기 국민총소득(GNI)은 0.3% 감소했다. 경제가 역성장하고 지갑이 얇아지는 가운데 총저축률은 6년 만에 최저치로 주저앉았다.
◆ 한은, 1분기 韓경제성장률 -0.4%로 하향 조정…전문가 "연간 2.5% 성장 어렵다"
한국은행이 4일 발표한 '2019년 1분기 국민소득(잠정)'에 따르면 1분기 실질 GDP는 455조810억원(계절조정계열)으로 직전 분기보다 0.4% 감소했다. 1분기 성장률은(-0.4%)은 2008년 4분기(-3.2%) 이후 41분기 만의 최저치다.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1.7%였다.
3월의 경제활동 자료가 추가 반영되며 GDP 잠정치는 속보치보다 낮아졌다. 설비투자 증가율이 속보치보다 1.7%포인트 상향 조정됐지만 건설투자와 총수출이 0.7%포인트씩 떨어진 영향이다. 한은은 실제 낙폭은 약 0.03%포인트 수준이었다고 전했다.
박양수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1분기 GDP 성장률은 속보치 -0.34%에서 잠정치 -0.37%로 소수점 둘째 자리를 반올림한 영향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국민계정의 기준년 개편 결과가 반영돼 과거 시계열이 모두 조정된 영향이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산업별 성장률(직전 분기 대비)은 농림어업 4.7%, 제조업 -3.3%, 건설업 -1.0%, 서비스업 0.8%였다. 제조업은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를 중심으로 감소했다. 건설업은 주거용 건물건설이 줄었다. 서비스업은 정보통신업을 중심으로 증가했다.
GDP 지출항목별로 투자와 무역에서 부진했다. 설비투자(-9.1%)와 건설투자(-0.8%), 수출(-3.2%)과 수입(-3.4%) 등이 줄었다. 수출은 반도체와 액정표시장치(LCD) 등 전자기기를 중심으로 부진했다. 수입은 기계 및 장비와 원유 및 천연가스 등이 줄었다. 설비투자는 반도체 제조용 장비 등 기계류와 운송 장비가 모두 감소했다.
제조업 성장률(-3.3%)과 설비투자 증가율(-9.1%)은 모두 2008년 4분기(제조업 -8.3%·설비투자 -12.1%) 이후 최저치였다.
증가한 지출항목은 민간소비(0.1%), 정부소비(0.4%), 지식재산생산물투자(1.3%), 재고증감( 0.3%)이었다. 민간소비는 의료 등 서비스는 줄었고, 가전제품 등 내구재는 늘었다. 정부소비는 건강보험급여비 지출이 주로 증가했다.
1분기 역성장 폭이 한층 커지면서 한은의 올해 상반기 성장률(2.3%) 및 연간 성장률(2.5%) 전망치 달성에 한층 어려움이 커졌다. 한은이 7월 수정경제전망에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할 가능성도 커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한은은 한국 경제가 2분기에 개선된 후 하반기까지 '상저하고' 형세를 이어갈 것이란 관측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반응은 냉랭하다.
산술적으로 한은의 상반기 전망치 달성을 위해서는 2분기 GDP 성장률이 1.3~1.4%(전분기 대비)에 달해야 한다. 이와 함께 3분기와 4분기 직전 분기 대비 성장률이 0.9~1.0%에 이르러야 한은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 2.5%를 맞출 수 있다.
그러나 2분기 1.3~1.4%의 성장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크다. 5월 초까지 전망을 다소 낙관했던 미중 무역분쟁이 한층 심화되면서 수출이 직격탄을 맞았고, 고용 등 국내 경제지표도 부진하다. 이에 최근 한국경제연구원과 국가미래연구원은 올해 국내 성장률 전망치를 일제히 2.2%로 낮췄다. 국내 연구기관들이 내놓은 성장률 전망치 중 최저치다.
정민 현대경제연구원 산업분석팀장은 "4월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앞으로의 경기를 나타내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의 동반 하락세가 11개월 만에 멈춰 경기 저점을 형성하고 있는 분위기"라면서도 "경기 부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지연되면 침체가 지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1분기 실질소득 0.3% 감소…총저축률 6년 만에 최저
1분기 한국 경제가 역성장하면서 국민소득도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총저축률은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1분기 실질 GNI는 전기 대비 0.3% 감소한 452조6032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0.5% 줄었다. GNI는 전 국민이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임금, 이자, 배당 등 모든 소득을 합친 수치다.
명목GNI는 전기 대비 1.4% 감소했다. 전년 동기로는 1.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실질 GNI는 실질 국내총생산(-0.4%)과 실질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이 모두 줄었으나 교역조건이 개선돼 0.3% 감소에 그쳤다.
실질 GDP로 명목 GDP를 나눈 GDP 디플레이터는 전년 동기 대비 0.5% 하락했다. 2006년 1분기(-0.7%) 이후 52분기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1분기 총저축률은 34.5%로 전기 대비 0.8%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2012년 4분기(34.1%) 이후 25분기 만에 최저다. 총투자율은 0.7%포인트 내린 30.7%였다. 지난해 3분기(30.0%) 이후 다시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지난해 GDP 성장률 2.7%…노동소득분배율은 기업실적 악화 속 3년 만에 반등
한은이 국민계정 통계의 기준년을 2010년에서 2015년으로 개편한 결과, 지난해 실질 GDP 성장률은 기존과 같은 2.7%를 기록했다. 1인당 GNI는 3만3434달러를 기록해 3만1349달러에서 상향 조정됐다. 이와 함께 국민소득이 3만달러를 돌파한 시기는 2017년(3만1734달러)로 한해 앞당겨졌다. 2만달러 돌파 시기인 2006년(2만1664달러) 이후 11년 만이다.
지난해 노동소득분배율은 3년 만에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노동소득분배율은 63.8%로 2017년(62.0%) 대비 1.8%포인트 상승했다. 기업실적 악화 속에서도 임금이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한 결과, 국민소득에서 임금노동자에게 돌아간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인 노동소득분배율이 개선된 것이다.
노동소득분배율은 2015년(62.6%)을 단기 고점으로 2016년(62.5%)과 2017년(62.0%)에 하락했지만 지난해 다시 반등세를 나타냈다.
한은 관계자는 "지난해 노동소득분배율이 크게 상승했다"며 "사회보장부담금을 포함한 임금인 피용자보수(5.0%)가 증가한 반면 영업잉여(-2.4%)가 줄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노동소득분배율은 2000년 58.1%에서 지난해 63.8%까지 추세적으로 개선되는 흐름을 나타냈다. 금융위기 이후인 2010년(58.9%)을 제외하면 대체로 우상향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의 전제가 된 '기업이 이익을 임금으로 제대로 배분하지 않아 임금 상승률이 정체됐다'는 논리와 다른 결을 보인 것이다.
지난해 피용자보수가 국민총처분가능소득(GNDI)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5.7%로 200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2000년 41.8%에서 2018년 45.7%로 뛰었다. 반면 같은 기간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기업의 영업잉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30.2%에서 26.0%로 하락했다. 영업잉여 비중은 2000년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2010년을 제외하면 하락 추세를 나타냈다.
이는 '경제 성장에 비해 임금 상승이 더디다', '기업이 이익을 임금으로 제대로 배분하지 않는다'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이론적 토대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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