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문재인 정부 비판 넘어 정책대안 제시하겠다"

한국당 경제대전환위 출범
위원만 77명…대선조직 방불

나경원 "국회 열려도 악법 판도라
중점 논의 법안 미리 정하자"


[ 고은이 기자 ]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대규모 조직을 출범시켰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가 열린다 한들 그 국회가 과연 정상적인 국회일지, 청와대 심부름센터일지, 민생국회일지, 총선국회일지 걱정이 많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각종 선심성 현금 살포 계획이 국회 앞에 줄줄이 기다리고 있고, 기업을 옥죄는 수많은 규제법도 쌓여 있다”며 “국회 문이 열리는 즉시 나라를 골병들게 하는 악법의 판도라 상자가 열리는 게 아닐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무조건적인 국회 정상화 추진이 능사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한국당은 국회 정상화에 앞서 논의할 중점 법안들을 미리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시지가 인상을 막기 위한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1주택자 노인의 재산세를 줄이는 지방세법 개정안,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를 저지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국민부담경감 3법’을 내세웠다. 무분별한 재정 확대를 막기 위해 국가 채무를 일정 비율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재정건전화법도 중점 추진키로 했다. 나 원내대표는 “자칫 잘못하다간 민생국회가 안 되고 총선용 ‘돈 풀기 국회’가 될 수밖에 없다”며 “국회가 열리면 처리해야 할 여러 법안을 먼저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2020 경제대전환위원회’도 출범시켰다. 대안정당으로서 발돋움하기 위해 100일간 일정으로 경제정책 발굴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경제대전환위는 지난달 27일 황 대표가 민생투쟁 대장정을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정책투쟁’에 나서겠다고 공언한 뒤 조직됐다. 김광림 최고위원, 정용기 정책위원회 의장, 김세연 여의도연구원장 등 3명이 공동위원장으로 임명됐고, 77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당내 경제통으로 분류되는 의원들과 민간 전문가가 대거 참여하면서 ‘대선조직’을 방불케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황 대표는 출범식에서 “문재인 정권의 경제 폭정과 민생 폭망에도 국민들은 한국당에 선뜻 지지를 보내주시지 않는데, 그 이유는 우리 당만의 정책 대안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경제대전환위에서 만드는 비전과 정책들이 내년 총선과 2020년 대선까지 우리 당을 이끌 견인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대전환위는 이달 중 종합토론회에 이어 다음달까지 5개 분과별 토론회, 세미나 등을 수시로 열어 의견 수렴에 나선다. 오는 8월까지 활동한 뒤 9월 정기국회 이전에 결론을 정리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고은이 기자 koko@ha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