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도 경쟁 제한행위 조사
18개월간 청문회 열기로
[ 주용석/김현석 기자 ] 미국 정부가 구글,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등 정보기술(IT)업계 ‘빅4’를 겨냥해 반독점 조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미 의회도 이들 기업의 경쟁 제한 행위를 조사하기로 했다.
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뉴욕타임스(NYT) 등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경쟁당국인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FTC)는 구글 등 네 개 IT 기업에 대한 반독점 조사를 부처별로 나눠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구체적으론 법무부가 구글과 애플을, FTC는 아마존과 페이스북을 담당하기로 했다.
이번 거대 IT 기업의 조사는 이들에 대한 사회적 비판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감이 합쳐진 결과로 보인다. 조사는 두 갈래로 이뤄진다. 의회에선 하원 법사위원회에서 18개월간 조사하기로 했다. 하원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기술산업에서 경쟁 제한 문제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수시로 청문회를 열어 최고경영진 출석, 내부 문서 제출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데이비드 시실린 법사위 반독점소위 위원장(민주당)은 “이들 기업의 잘못을 발견하면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에 조사하도록 압력을 가하겠다”고 말했다. 하원은 현 독점금지법이 기술 변화에 적합한지 검토해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행정부에선 법무부가 구글과 애플을, FTC가 아마존과 페이스북을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할권만 정해졌을 뿐 조사 일정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WSJ는 법무부가 구글에 대해 초기 조사를 해왔다고 보도했으며, 로이터통신은 법무부가 애플의 조사를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NYT는 “법무부와 FTC의 관할권 배분이 조사 여부와 관련 있는지 아직 판단할 수 없다”며 “규제 당국이 조치를 취하거나 의회가 새 독점금지법을 통과시키기까지는 몇 년이 걸릴 수 있다”고 보도했다.
거대 IT 기업들은 인수합병과 독점적 플랫폼을 활용해 경쟁을 막아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 와츠앱 등 경쟁사를 인수해 시장을 독점한 게 대표적이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MS)는 각각 앱마켓과 윈도를 활용해 우월적 지위에서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지적을 면치 못하고 있다. NYT는 이번 조사가 기업 해체 소송이나 이들의 사업 범위를 제한하는 법 제정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예측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반독점 조사를 두고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이들이 검색부터 소셜미디어, 전자상거래, 온라인 광고, 스마트폰 앱까지 지배적 시장점유율을 갖고 있지만, 소비자가 피해를 보고 있지는 않다는 진단도 나오고 있다. 이들이 많은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서다. 아마존도 낮은 가격에 제품을 팔고 있다.
미국 경쟁당국의 조사와 결정은 상당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과거 AT&T는 10년에 걸친 반독점 조사 끝에 7개 회사로 분할됐고, MS는 분할은 피했지만 10년간 정부와 소송전을 치렀다.
이날 뉴욕 나스닥시장에서 페이스북 주가는 7.5% 급락했고, 구글의 모기업 알파벳 주가는 6% 하락했다. 아마존 주가는 4.5% 내렸고, 애플의 주가는 1% 떨어졌다. 아마존과 애플, 페이스북, 알파벳은 각각 뉴욕증시 내 시가총액 2~4위를 차지하고 있다.
뉴욕=김현석/워싱턴=주용석 특파원 realist@hankyung.com
18개월간 청문회 열기로
[ 주용석/김현석 기자 ] 미국 정부가 구글,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등 정보기술(IT)업계 ‘빅4’를 겨냥해 반독점 조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미 의회도 이들 기업의 경쟁 제한 행위를 조사하기로 했다.
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뉴욕타임스(NYT) 등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경쟁당국인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FTC)는 구글 등 네 개 IT 기업에 대한 반독점 조사를 부처별로 나눠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구체적으론 법무부가 구글과 애플을, FTC는 아마존과 페이스북을 담당하기로 했다.
이번 거대 IT 기업의 조사는 이들에 대한 사회적 비판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감이 합쳐진 결과로 보인다. 조사는 두 갈래로 이뤄진다. 의회에선 하원 법사위원회에서 18개월간 조사하기로 했다. 하원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기술산업에서 경쟁 제한 문제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수시로 청문회를 열어 최고경영진 출석, 내부 문서 제출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데이비드 시실린 법사위 반독점소위 위원장(민주당)은 “이들 기업의 잘못을 발견하면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에 조사하도록 압력을 가하겠다”고 말했다. 하원은 현 독점금지법이 기술 변화에 적합한지 검토해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행정부에선 법무부가 구글과 애플을, FTC가 아마존과 페이스북을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할권만 정해졌을 뿐 조사 일정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WSJ는 법무부가 구글에 대해 초기 조사를 해왔다고 보도했으며, 로이터통신은 법무부가 애플의 조사를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NYT는 “법무부와 FTC의 관할권 배분이 조사 여부와 관련 있는지 아직 판단할 수 없다”며 “규제 당국이 조치를 취하거나 의회가 새 독점금지법을 통과시키기까지는 몇 년이 걸릴 수 있다”고 보도했다.
거대 IT 기업들은 인수합병과 독점적 플랫폼을 활용해 경쟁을 막아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 와츠앱 등 경쟁사를 인수해 시장을 독점한 게 대표적이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MS)는 각각 앱마켓과 윈도를 활용해 우월적 지위에서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지적을 면치 못하고 있다. NYT는 이번 조사가 기업 해체 소송이나 이들의 사업 범위를 제한하는 법 제정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예측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반독점 조사를 두고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이들이 검색부터 소셜미디어, 전자상거래, 온라인 광고, 스마트폰 앱까지 지배적 시장점유율을 갖고 있지만, 소비자가 피해를 보고 있지는 않다는 진단도 나오고 있다. 이들이 많은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서다. 아마존도 낮은 가격에 제품을 팔고 있다.
미국 경쟁당국의 조사와 결정은 상당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과거 AT&T는 10년에 걸친 반독점 조사 끝에 7개 회사로 분할됐고, MS는 분할은 피했지만 10년간 정부와 소송전을 치렀다.
이날 뉴욕 나스닥시장에서 페이스북 주가는 7.5% 급락했고, 구글의 모기업 알파벳 주가는 6% 하락했다. 아마존 주가는 4.5% 내렸고, 애플의 주가는 1% 떨어졌다. 아마존과 애플, 페이스북, 알파벳은 각각 뉴욕증시 내 시가총액 2~4위를 차지하고 있다.
뉴욕=김현석/워싱턴=주용석 특파원 realis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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