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9일 미국 정부가 안보상의 이유를 내세워 중국 기업 화웨이와의 거래중단을 압박하고 있는 데 대해선 “정부로서는 국가통신보안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관리를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했다. 화웨이와의 거래 여부는 정부의 정책적 결정사항이라기보다는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다음은 윤 수석과의 질의응답 전문.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놓고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쪽에서는 최저임금 동결이나 업종별, 규모별 차등화를 언급한 적이 많은데 혹시 검토하신 적이 있으신지.
▲최저임금 문제는 각 이해당사자가 처한 입장에 따라서 최저임금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합리적으로 결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화폐 개혁 우려가 비공식적으로 유튜브나 이런 경로를 통해서 굉장히 확산되면서 금이나 달러, 부동산 등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에 몰리는 경향이 있는데, 이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이 있으면 밝혀 주십시오.
▲화폐 개혁 문제는 우선 제가 검토한 바가 없고, 부총리께서도 말씀하셨고, 한은 총재께서도 여러 번 지적하셨습니다만 지금 경제가 이렇게 엄중한 상황에서 이런 문제를 정부가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금방 회복될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경상수지는 우리 경제에서 최후의 보루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 경제의 펀드멘탈이라고 하는데, 이게 대표적인 지표가 경상수지 흑자 규모였는데 이 자체가 지금 꺾였고, 그러다 보니까 불안한 심리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계속 ‘일시적인 현상이다’ 이렇게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추가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상수지는 수출이나 대외 여건에 따라서 변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4월 달 즈음에 배당수지가 일시적으로 늘어난 현상이 있어서 일시 적자를 보인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결국은 경상수시가 우리나라 같이 국제 결제통화를 가지고 있지 않은 나라의 경우에 어느 정도의 경상수지 흑자 기조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판단할 때 금년도 말씀드린 것처럼 GDP의 3%~4% 정도 되는 경상수지 흑자, 굉장히 사이저블(sizeable)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는 경상수지 흑자기조가 견조하게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또 시장의 영향에 따라서, 경상수지나 수출의 흐름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른 자동 기제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조금 다르게 이것을, 경상수지라는 것이 거시적으로 보게 되면 국민경제에서 저축에서 투자를 뺀 부분입니다. 우리나라 저축의 현재 수준은 34~5% 정도 되고, 투자가 한 31% 남짓 그동안 되어 왔었고, 그런 정도의 잉여기조, 흑자기조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반기나 내년에는 우리나라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고 이렇게 예측을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 맨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을 보면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 경제는 현재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그렇고 다 하향 추세에 있고, 또 그에 따라서 금리를 인하를 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까지 논의되고 있는 만큼 경제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대외적으로 보면 미중 무역 갈등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도 앞으로 하반기에 좋아진다고 이렇게 보고는 있지만 그것은 보는 것이고, 상황으로 봤을 때 미중 무역 갈등이 만약에 해결이 안 됐을 때는 하반기에도 수출 부분이 굉장히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경제성장의 전망치뿐만이 아니라 우리 경제 전반적인 내용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이 되거든요.
또 하나 거기다가 이주열 총재도 지난주에 금통위 끝난 다음에 우리나라의 현재 고용 문제 관련된 뿐만이 아니고 최저임금의 영향으로 도소매업 같은 경우에는 고용 부분에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쳤다라는 부분에 대한 언급을 했었거든요. 그 말은 최저임금 그 문제가 결국은 고용 문제하고 밀접한 연관성이 있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 경제의 전반적인 부분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한다면 수석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반기에 경제가 좋아진다는 것은 대외적인 부분이 고려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전망을 하시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제가 오늘 하반기에 경제가 나아지기를 기대합니다만, 나아진다고 말씀을 드렸던가요? 하반기 경제 상황에 대해서 전망한다는 게 사실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내의 경제정책에 따라서 좌우되는 거라면 그나마 저희가 좀 더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대외여건의 영향을 크게 많이 받는 경제라서 제가 오늘도 말씀드리면서 우리 경제의 하방위험이 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하반기 전망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해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되는 6월 말 그 이전에 저희가 점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경제가 나아지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정책은 강력하게 쓰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반기 전망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망치에 대해서는 아마 여쭤 봐도 하경정(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 이후로 돌리실 것 같아서 한 가지 여쭤본다면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보통 어느 정도냐 하는 데에 있어서 의견이 많아요. 보통 한 2.8% 내외로 보는 것 같은데, 현재 정부에서 제시한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이보다 밑돌고 있고, 또 민간 전망치는 이보다 훨씬 더 낮은 수준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청와대의 입장을 한번 듣고 싶고요.
그리고 경기와 관련된 부분을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4월 산업생산동향 말씀하시면서 여러 경기선행지수들이 바닥을 다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반등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기대를 비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아마 통계청에서 경기 국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아마 다음 주쯤 국가통계위원회가 열리고 공식 발표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마는 대략적인 컨센서스는 작년, 그러니까 2017년 3분기가 우리나라 경기 정점이었을 거라는 의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경기가 계속해서 4월 생산동향을 근거로 해서 반등을 이야기 하시기에는 다소 이른 게 아닌가 싶은데, 수석님께서 보시기에는 우리나라 경제가 어떤 경계의 순환국면에서 현재 어디쯤 위치하고 있다고 보시는지, 그 인식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잠재수준의 성장률이 통상 2% 중후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2.7, 2.8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추정하는 방법이 그동안의 과거 중장기적인 추이를 평균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 또 노동과 자본과 생산성과 관련된 부분을 별도로 구조방정식을 통해서 추론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대체로 2% 중후반 정도로 보는 것 같고요.
작년에 우리나라 경제가 2.7% 성장을 했거든요. 그 전 해에는 3.1%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경제가 잠재수준에 있다가 2018년도 하반기 이후에 우리나라의 성장률은 조금씩 낮아지는 모습을 보였고,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 아까 제가 1/4분기 관련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것은 아무래도 최근의 그림을 봤을 때 수출과 투자와 관련된 그런 원인들이 큰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경기 정점?저점 관련해서는 글쎄요, 이게 통계청에서 전문가들과 같이 판단할 몫이라서 2017년도 1분기, 2분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3분기 아까 말씀하셨는데 3분기 얘기는 처음 듣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정도의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 정확히 경기 정점과 저점의 시기가 언제였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사실 경기가 끝난 다음에도 몇 년 정도가 지나야지만 정확하게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 것이고, 다만 최근에는 과거와 달리 경기가 소사이클을 등락을 거듭하다보니까 정점과 저점을 판단하기가 훨씬 더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정점이 언제인지가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저점을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경기가 그동안에 경기적 요인뿐만 아니라 구조적 요인이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조금 더 길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떨어지는 것들이 4월 산업활동동향에 나온 것에서는 일단 더 이상 떨어지지 않았다는 말씀이고, 이게 정부의 책무라는 게 리바운드하도록 저희가 만드는 게 책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저도 언제 리바운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바닥을 다지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닥을 다진다는 게 갑자기 한 달 만에 돌아서고 이런 것은 다지는 게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 대외 여건의 문제와 같이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디플레이션 우려를 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올해 들어서 5개월 연속으로 소비자물가가 0% 대를 기록했고, OECD 기준인 건어물가도 5월 달에 아마 0.8% 나오고, 1% 미만으로 밑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계청에서는 복지정책의 확대 등 정부정책의 효과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물가가 0%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을 했는데, 민간경제연구소에서는 이것을 두고 ‘우리 경제의 활력이 떨어지고 있는 디플레이션의 증거다’ 이런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물가 관련해서는 상당히 상세하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물가 수준이 우리 물가목표제를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2%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성장률이 잠재성장수준을 밑돌고 있어서 총수요 압력이, 총수요 갭이 지금 마이너스인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수요 압력이 굉장히 낮은 상태에 있고, 또 공급 측면에 있어서도 농산물 가격이 금년도가 여러분 경험하시겠습니다마는 양파 가격, 배추, 또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낮게 공급부문에서 유지가 됐고, 유가가 공급부문의 물가요인으로 많이 작용을 하는데 그동안에 조금 올라가다가 다시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다가 저희가 유류세 인하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만큼 추가적으로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결국은 물가 압력이 어느 정도 될지를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되겠는데, 그러면 어떤 지표를 가지고 판단할지, 지금 방금 말씀하신 0.7%로 나왔던 헤드라인 CPI(소비자물가지수)가 흐름은 그렇습니다마는 저희가 고교 무상교육이라든가, 의료비를 낮춘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저적인 물가의 흐름과는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그러면 기저의 물가흐름을 판단하려고 그러면 그런 부분을 배제하고 보는 게 맞고요. 근원 인플레는 1% 밑으로 떨어졌습니다마는 지난 4월 달에 정부가 관리하고 있는, 영향을 주는 물가를 제외한 인플레 숫자는 근원물가는 1.4%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본이나 다른 나라처럼 디플레, 마이너스 물가를 걱정할 그런 단계는 아니지 않느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저희가 중장기 물가에 많이 영향을 주는 지표가 민간의 인플레 기대입니다. 앞으로 1년 뒤, 앞으로 얼마 뒤에 물가가 어떠할 거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이 있는데, 통상 디플레이션이 많이 진행되게 되면 그 부분도 상당히 낮아지게 되는데 저희는 최근에 인플레 기대에 대한 조사는 2.2%가 나왔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9.13대책 이후의 시장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듣고 싶고, 또 하나는 대통령께서 공개적인 발언이나 워딩을 하실 때 사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신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부동산 문제나 상황에 대해서 경제수석으로부터 어떻게 보고를 받으시고 대처를 하시는지, 그것도 좀 소개를 해 주실 수 있다면 궁금합니다.
▲ 부동산 시장 동향 지표가 나올 때마다 내용을 잘 보고 받고 계시고, 주택가격의 안정이라는 것이 주거안정의 기본이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주택가격의 안정, 또 전세가격은 최근에 주택 매매가격보다도 조금 더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하향안정세를 이어가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 상황을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계속 지켜보고 있고, 수요 부분의 대책을 모니터하고 공급 대책도 얼마 전에 저희가 발표한 바가 있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이런 주택에 대한 수요가 시장에서 또 나름대로 결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지금은 예의주시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화웨이 건 관련해서 수석님께서 설명해 주실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사실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정부로서는 국가 통신보안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저희가 관리를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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