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건강보험도 숨겨진 '재정 폭탄'

건보, 올해만 8.7兆 국고 지원
2050년엔 27兆로 '눈덩이'


[ 성수영/서민준 기자 ]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은 재정의 ‘숨겨진 폭탄’으로 불린다. 지금은 대부분 연금·보험 지출을 가입자 보험료로 해결하고 있으나 앞으로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 세금으로 메워야 할 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때문이다. 5~10년 앞만 보고 재정 지출을 늘렸다가 사회보험발(發) 재정파탄이 닥칠 것이란 경고가 나오는 이유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8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 가운데 가입자 기여금(보험료)으로 조성된 적립금이 바닥난 것은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두 개다. 하지만 2022년 장기요양보험, 2026년 건강보험까지 적립금이 소진될 전망이다. 국회예산정책처 추산 결과다. 보험료만으로 지출이 감당이 안돼 국가 재정에 손 벌리는 사회보험기금이 많아진다는 뜻이다.

특히 재정 건전성이 우려되는 것은 건강보험이다. 건보는 아직 적립금이 쌓여 있지만 지출 규모가 워낙 커 올해 기준 8조7000억원을 재정에서 지원한다. 하지만 2050년엔 이 금액이 27조3000억원까지 커질 전망이다. 고령화로 노인 의료비가 급증하기 때문이다. 공무원연금도 현재 국고 지원금이 2조원 수준이지만 2055년엔 10조8000억원으로 불어난다.

국민연금 재정에 대한 우려도 많다. 국민연금 지출은 올해 23조원인데 2050년엔 160조원으로 일곱 배 가까이 커지고 2057년엔 적립금마저 바닥날 것으로 추산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작년 6월 발표한 ‘한국 경제 보고서’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제도를 이대로 둘 경우 한국의 국가 순채무가 206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196%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은 작년 자산이 부채보다 441조원 많았는데 2040년께는 부채가 자산보다 많아지고 2060년엔 그 규모가 GDP의 두 배까지 커진다는 얘기다.

성수영/서민준 기자 s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