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윤석헌 금감원장과 또 '시각차'…"키코가 분쟁조정 대상되는지 의문"

"키코 판 은행이 먼저 수용해야"
출마설엔 "국회의원 아무나 하나"


[ 임현우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의 역점 추진과제인 키코(KIKO) 분쟁 조정에 대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사진)이 “분쟁 조정 대상이 되는지 의문”이라며 회의적 시각을 내비쳤다. 금융위와 금감원 두 수장의 시각차가 또 한 번 드러났다는 얘기가 나온다.

최 위원장은 10일 서울 마포혁신타운 착공식 뒤 취재진과 만나 금감원의 키코 분쟁 조정에 관한 질문을 받고 “당사자(키코를 판매한 은행)들이 받아들여야 분쟁 조정이 이뤄지는 것”이라며 “어떻게 될지 지켜보겠다”고 답했다.

금감원은 이르면 이달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키코 피해보상 문제를 안건으로 올린다. 은행들의 불완전판매 여부를 가리고 배상비율도 정할 전망이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움직이면 미리 정한 환율로 외화를 팔 수 있지만,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실을 보는 구조의 파생금융상품이다. 2007년께 국내 은행들이 환율 급변동 위험을 줄여주는 상품임을 내세워 수출 중소기업에 많이 팔았다. 이듬해 미국발(發) 금융위기로 환율이 급등하면서 관련 기업이 줄도산하는 등 경제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2013년 대법원은 “키코는 불공정 계약이 아니다”고 판결했다.

법률적 판단이 끝난 이 사건을 다시 끌어올린 건 윤 원장이다. 교수 시절부터 “키코는 사기”라고 강하게 비판해 온 그는 금감원장 취임 후 재조사에 나섰다. 하지만 은행들이 위원회 결정을 수용할 의무가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최 위원장의 발언도 이 점을 환기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최 위원장은 자신을 둘러싼 ‘총선 차출설’에 대한 질문엔 “국회의원 출마는 아무나 하느냐”고 했다. 그는 “국회의원에게 맞는 자질과 의지가 고위공무원을 했다고 다 길러지는 건 아니다”고 출마설을 에둘러 부인했다. 이날 첫삽을 뜬 마포혁신타운이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창업 지원시설임을 강조하려는 듯 “금융위를 떠나면 여기 와서 창업하고 싶다”고 농담을 던지기도 했다. 마포혁신타운은 옛 신용보증기금 본사 사옥을 통째로 개조해 지상 20층, 연면적 3만6259㎡ 규모로 조성된다. 내년 5월 완공 예정이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