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돈 퍼주는 정부…이대론 파탄'…"수혜자 늘다 보면 반드시 탈 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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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희은 기자 ] 6월 10일자 <나랏돈 퍼주는 정부…“이대론 그리스처럼 파탄”>과 <“국민이 원하는 건 다 주라”던 그리스 총리…30년 후 국가부도 불러>는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으로 인한 그리스의 몰락을 조명했다.

그리스 정부는 1981년부터 최저임금 대폭 인상, 모든 계층 무상의료·무상교육, 연금 수령액 인상 등 각종 선심성 정책을 시행했다. 그 결과는 심각한 재정 붕괴였다. 2010년 국가부채비율이 146%까지 치솟았고,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을 받는 신세로 전락했다.

이 기사는 문재인 정부의 재정확대 정책이 1980년대 그리스와 닮은꼴이라고 분석했다. 아동수당, 청년수당, 단기 일자리 예산, 무상의료 확대 등 ‘퍼주기 정책’ 여파로 2018년과 2019년 재정지출 증가율(연평균 8.6%)이 2011~2017년 평균(4.6%)보다 두 배 가까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포퓰리즘으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네티즌의 의견이 잇따랐다. “세금 내는 사람은 줄어드는데 수혜자만 늘어나다 보면 반드시 탈이 온다” “세금을 들이붓는 것이 눈에 보일 정도라 걱정이 된다” 등의 반응이 나왔다.

6월 13일자 <삼성전자·하이닉스 회계법인 ‘강제 교체’> 기사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시행을 앞두고 시가총액 상위 100대 상장사 중 23곳의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이 강제 교체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무의미한 제도 때문에 기업이 속을 썩는 것 같다” 등의 댓글이 달렸다.

윤희은 기자 so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