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내년도 예산은 최소 올해 예산 증가율 9.5%를 감안한 수준에서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 의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 각 부처가 올해 예산 대비 6.2% 늘어난 내년도 지출 계획안을 제출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 각 부처가 제출한 내년 예산지출 계획안을 주요 분야별로 살펴보면 국민취업 지원제도, 사회서비스상생형일자리산업을 위해 복지고용분야에서 12.9%, 미세먼지 저감 위해 환경분야에서 각각 5.4% 예산 증액 요구됐다”며 “이와 함께 혁신성장 동력 창출 위해 수소 데이터 AI 5G 등 4대 플랫폼과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바이오 등 3대 혁신산업 R&D 역시 9.1% 예산이 증가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당정은 이번 취합된 각 부처 요구안을 토대로 재정 실질적 역할을 보다 강화하도록 내년 예산안을 편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의장은 “미중 무역분쟁과 중국 경기 둔화 등 대외경제 불확실성 장기화에 대비하기 위해 내년 예산 역시 최소한 올해 증가율 9.5% 감안한 수준에서 편성할 필요가 있다”며 “국가채무비율도 2.2%포인트 낮아진 만큼 재정 추가 투입 여력도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정은 세입 전망과 재정 효율화, 사회경제여건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2020년 예산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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