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기하강 공식 선언' 미룰수록 경제 더 힘들어진다

통계청이 ‘경기하강 공식 선언’을 미룬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지금까지 통계청은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6개월 연속 하락하는지 또는 상승하는지를 보고 경기 정점이나 저점을 설정해왔다. 이 기준으로 보면 2017년 2~3분기가 유력한 경기 정점 후보라는 게 대다수 학계 전문가들의 견해다. 전문가들 사이에 복수의 경기 정점 경쟁 후보가 있다면 또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아닌 상황에서 통계청이 납득할 이유도 없이 판단을 미뤘으니 “정치적 고려를 하는 것이냐”는 등 온갖 불필요한 억측이 나돌 수밖에 없다.

국가통계위원회 분과회의에서 “경기전환점을 설정하기엔 아직 이르다”는 얘기가 나왔다지만 궁색한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그동안 경기전환점에서부터 공식 발표까지 평균 3년(36개월)이 걸렸다고 하지만 지금은 이 같은 주장을 할 만큼 한가한 상황이 아니다. 거의 모든 지표가 경고음을 내고 있는 데다 대외환경도 급변하고 있다. 더구나 강신욱 통계청장도 지난해 기자간담회에서 “경기전환점을 2019년 상반기 안에 판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지 않았는가.

정부가 경기전환점을 빨리 알아차린다고 해도 그에 걸맞은 정책을 시행하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차’가 불가피하다. 부처 간 조율이나 관련 법률안의 국회 통과 등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정부가 경계해야 할 것은 정책이 타이밍을 놓칠수록 경제가 정상궤도에서 더욱 이탈할 위험성이 커진다는 점이다. 경기전환점 판단과 정책 대응 간 시차를 줄일수록 바람직한 이유다.

일각의 지적대로 경기가 하강 국면임에도 최저임금 인상, 법인세율 인상 등 엇박자 정책이 부작용을 키웠다는 비판이 두려워 통계청이 경기하강 공식 선언을 미룬 것이라면 그것이야말로 잘못된 판단이다. 경기전환점은 정해진 기준에 따라 사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과, 경기가 하강하는 국면이란 판단을 하고도 이를 제때 밝히지 못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다. 현재의 경기 상황에 맞게 정책을 바로잡거나 전환할 기회를 놓치면 경제가 더 힘들어질 것은 불 보듯 뻔하다. 통계청이 정치적 외풍을 피하기 어렵다면 경기 정점 등에 대한 판정 권한을 한국경제학회 등 민간으로 넘기는 방안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