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운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올해 누진제 완화에 따른 전기요금 할인효과는 평년의 사용량 기준에서 2536억원, 폭염을 겪었던 지난해 기준으로는 2847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최근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는 현행 누진 체계에서 7~8월 여름철에만 한시적으로 누진 구간을 확대해 적용하는 방안을 최종권고안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7월부터 8월까지 누진제 2단계 구간의 시작점이 200kWh에서 300kWh로, 3단계의 경우 300kWh에서 450kWh로 상향조정됐다.
최 연구원은 "결국 요금인하는 한국전력의 부담이 되겠지만 누진제 개편에 대한 영향은 작년과 유사한 수준"이라며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는 한전의 재무여건에 비춰 더 이상의 정책적 불이익은 제한적"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그는 "비교적 우호적인 여론을 감안하면 2분기 적자와 3분기 누진제 완화는 더 큰 틀에서 전력요금 제도의 개편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을 부각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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