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라이드셰어링(승차공유) 업체 ‘타다’의 인·허가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그는 앞서 택시업계와 마찰을 빚다 합의를 이끌어낸 카카오모빌리티처럼 ‘사회적 대타협’ 절차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유 원내대표는 “모빌리티 분야에서 혁신과 공유경제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타다는 혁신이란 미명 하에 기존 산업(택시업계) 종사자와의 상생을 도외시했다”며 “시장논리에 갈 곳이 없어진 택시기사들은 4명이나 극단적 선택을 했다. 하지만 정작 (이재웅 쏘카) 대표는 이에 대해 ‘죽음을 정치화하지 말라’고 으름장을 놓았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타다의 지금 모습은 상생을 무시하고 비정규직 양산과 기존 사업자 죽이기에 앞장서왔던 기존 대기업의 모습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 게다가 ‘사람이 먼저’라던 현 정부는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기업 편만 들고 있다”고 규탄했다.
그는 “지금 당장 타다와 관련된 모든 인허가 진행을 중단하고 불법 여부를 분명하게 따진 뒤 기업과 택시,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의 장을 꾸려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정부·여당을 겨냥해 “혁신이 상생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이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주문했다.
이달 중 ‘타다 프리미엄’ 출시를 앞둔 타다는 택시업계와 대립각을 세워왔다. 앞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타다를 운영하는 쏘카의 이재웅 대표와 설전을 벌이는 등 타다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아래는 유 원내대표의 기자회견 전문.
◆ '타다 관련 인허가 절차 중지와 사회적 대타협 요구' 기자회견문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유성엽입니다.오늘 저와 김경진 의원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타다’ 서비스와 관련하여 기업의 반성과 정부의 빠른 대처, 그리고 국민 여러분의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타다’는 모빌리티 분야에서 혁신과 공유경제의 상징으로 여겨지며, 눈부신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타다’의 성장에 결코 박수만 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혁신’이라는 미명하에 상생을 도외시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총 4분의 택시기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기업과 정부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장 또 다른 비극이 벌어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물론 모두 ‘타다’의 잘못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라고 비난하기 전에, 자신들이 그 죽음에 정말 책임이 없는가 반성부터 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입니다.
혁신을 추구한다고 해서 상생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오히려 진정한 혁신이란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모두가 함께 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그런데도 ‘타다’는 상생을 무시하고 비정규직 양산과 기존 사업자 죽이기에 앞장서왔던, 기존 대기업의 모습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한 마디로 지금 ‘타다’는 ‘혁신의 주체’가 아닌 ‘혁신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또한 이보다 더 큰 문제는 현 정부에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선거 슬로건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사람이 먼저다’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정부는 유권해석도 내리지 않은 채 사실상 비호를 하고 있으며, 대통령 해외 순방에 동행시켜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사람이 먼저’인 정부가 할 행동입니까?
한국당이 정권을 잡았어도 이보다 더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뒷짐만 지고 꿀 먹은 벙어리 행세를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도 문제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라도 나서서 이 문제를 지적하고 해결해야 한다는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타다’의 현행법 위반 사항과 구체적 문제점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이신 김경진 의원께서 정확히 지적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의원 발언 중략)
문재인 정부에 고합니다.
우리는 ‘21세기식 쇄국정책’을 하자는 것도, 혁신을 반대하겠다는 것도, 택시기사 편만 들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혁신’이 아무리 중요하다 해도, 사람 목숨보다 중요할 수는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타다’와 관련된 인허가 등 모든 행정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불법 여부를 분명하게 따진 뒤, 기업과 택시 그리고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의 장을 구성해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물론 시간이 오래 걸리고, 사회적 비용도 들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우리가 반드시 겪어야만 할 ‘성장통’입니다.
이러한 아픔이 없으면, 앞으로 제2, 제3의 ‘타다’ 문제는 언제든 발생할 것이고 혼란 또한 계속 반복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진정한 혁신 속에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혁신 기업을 적극 지원하고 육성하되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의 혁신이 상생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제는, 정부와 정치권이 적극 나서야 할때입니다.
‘사람이 먼저’인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조속하고 적극적인 대처를 강력히 주문합니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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