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래주머니'에 신음하는 경제…애로 해결이 국회 할 일
형식 집착말고 경제 현실 진단과 처방 '끝장토론' 해야
6월 임시국회가 어제 개원했지만 당분간 ‘반쪽 국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국회 정상화의 핵심 쟁점인 ‘경제 토론회’개최 등을 놓고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서다. 민주당은 ‘경제실정(失政)’ 낙인을 찍는 토론회를 추가경정예산(추경)과 연계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은 추경 필요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청와대·정부 경제정책 책임자가 참석하는 토론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여야는 경제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데도 국회 파행 책임을 상대방에게 떠넘기기에 여념이 없다. 국회가 탄력근로제 확대 등 시급한 경제 현안 처리를 계속 미룬다면 얼마 남지 않은 경제회복 골든타임을 놓쳐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게 뻔하다. 경제 파국을 막기 위해서라도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민주당은 대승적인 차원에서 한국당이 국회에 돌아올 수 있는 명분을 줘야 한다. 한국당도 토론회 형식과 내용에 집착하지 말고 가계, 기업 등 경제 주체들의 고충이 국회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게 여야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대안이자 경제토론회가 필요한 근본 이유다. 그러려면 여야가 정쟁을 멈추고 당리당략을 내려놓은 채 경제 상황에 대해 진지하게 토론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한국 경제는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될 정도로 중증(重症)을 앓고 있다. 경제성장률과 소득증가율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으로 뒷걸음질쳤다. 설비투자·수출 어느 것 하나 희망적인 지표가 없다.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되면서 내년 성장률이 1%대로 추락할지 모른다는 경고까지 나오는 마당이다.
나라 안 사정 역시 기업에 희망적인 환경을 찾아보기 힘들다. 철벽 같은 규제망과 경직화된 노동시장 등으로 기업들은 질식하기 직전이다. 신규 투자는 물론 리쇼어링(국내 유턴)을 막는 수도권 규제 등 ‘입지규제’, 출자제한 등 ‘투자제한’,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높은 법인세율 등도 기업을 옥죄고 있다.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정부가 추진 중인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기업에 부담을 안기는 것 일색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 대책은 ‘미봉책’ 수준이다. 정부가 그제 발표한 ‘제조업 르네상스’는 기업들로부터 “규제 혁파와 노동개혁 등 시장이 원하는 근본 대책보다 그럴싸해 보이는 정책을 내놓는 데 그쳤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제조업이 살아나려면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는 대기업이 살아나야 하는데 이를 위한 정책이 빠져 있다”는 하소연도 적지 않다. “폐렴에 걸렸는데 감기약 처방에 그친 격”이라는 비유까지 나왔다. 겹겹이 쌓인 규제 등 ‘모래주머니’를 찬 채 국제경쟁에 나선 기업들의 애로를 해결해주려면 기술개발 지원 따위의 ‘기능성 신발’을 지급하는 생색을 내기에 앞서 족쇄를 푸는 게 제대로 된 순서다.
여야는 더 늦기 전에 국회 경제토론의 형식과 내용에 집착하지 말고 경제살리기 해결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경제학자, 기업인, 구직자 등 각계 각층이 모인 경제토론회를 열어 경제 위기 원인을 진단하고 기업과 가계의 절박한 현실을 듣는 게 중요하다. 경제토론회를 통해 무엇이 경제에 도움이 되는지 공감대를 모으는 일을 더 이상 외면해선 안 된다.
형식 집착말고 경제 현실 진단과 처방 '끝장토론' 해야
6월 임시국회가 어제 개원했지만 당분간 ‘반쪽 국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국회 정상화의 핵심 쟁점인 ‘경제 토론회’개최 등을 놓고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서다. 민주당은 ‘경제실정(失政)’ 낙인을 찍는 토론회를 추가경정예산(추경)과 연계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은 추경 필요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청와대·정부 경제정책 책임자가 참석하는 토론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여야는 경제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데도 국회 파행 책임을 상대방에게 떠넘기기에 여념이 없다. 국회가 탄력근로제 확대 등 시급한 경제 현안 처리를 계속 미룬다면 얼마 남지 않은 경제회복 골든타임을 놓쳐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게 뻔하다. 경제 파국을 막기 위해서라도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민주당은 대승적인 차원에서 한국당이 국회에 돌아올 수 있는 명분을 줘야 한다. 한국당도 토론회 형식과 내용에 집착하지 말고 가계, 기업 등 경제 주체들의 고충이 국회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게 여야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대안이자 경제토론회가 필요한 근본 이유다. 그러려면 여야가 정쟁을 멈추고 당리당략을 내려놓은 채 경제 상황에 대해 진지하게 토론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한국 경제는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될 정도로 중증(重症)을 앓고 있다. 경제성장률과 소득증가율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으로 뒷걸음질쳤다. 설비투자·수출 어느 것 하나 희망적인 지표가 없다.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되면서 내년 성장률이 1%대로 추락할지 모른다는 경고까지 나오는 마당이다.
나라 안 사정 역시 기업에 희망적인 환경을 찾아보기 힘들다. 철벽 같은 규제망과 경직화된 노동시장 등으로 기업들은 질식하기 직전이다. 신규 투자는 물론 리쇼어링(국내 유턴)을 막는 수도권 규제 등 ‘입지규제’, 출자제한 등 ‘투자제한’,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높은 법인세율 등도 기업을 옥죄고 있다.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정부가 추진 중인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기업에 부담을 안기는 것 일색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 대책은 ‘미봉책’ 수준이다. 정부가 그제 발표한 ‘제조업 르네상스’는 기업들로부터 “규제 혁파와 노동개혁 등 시장이 원하는 근본 대책보다 그럴싸해 보이는 정책을 내놓는 데 그쳤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제조업이 살아나려면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는 대기업이 살아나야 하는데 이를 위한 정책이 빠져 있다”는 하소연도 적지 않다. “폐렴에 걸렸는데 감기약 처방에 그친 격”이라는 비유까지 나왔다. 겹겹이 쌓인 규제 등 ‘모래주머니’를 찬 채 국제경쟁에 나선 기업들의 애로를 해결해주려면 기술개발 지원 따위의 ‘기능성 신발’을 지급하는 생색을 내기에 앞서 족쇄를 푸는 게 제대로 된 순서다.
여야는 더 늦기 전에 국회 경제토론의 형식과 내용에 집착하지 말고 경제살리기 해결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경제학자, 기업인, 구직자 등 각계 각층이 모인 경제토론회를 열어 경제 위기 원인을 진단하고 기업과 가계의 절박한 현실을 듣는 게 중요하다. 경제토론회를 통해 무엇이 경제에 도움이 되는지 공감대를 모으는 일을 더 이상 외면해선 안 된다.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