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추경심사는 여전히 보이콧
여야 4당은 본회의 강행키로
[ 고은이 기자 ]
자유한국당이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 참여와 북한 선박 귀순 논란 등을 따지기 위한 선별적인 상임위원회 복귀를 선언했다. 대신 6월 임시국회 본회의와 전체 상임위 개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여전히 보이콧하겠다는 방침을 유지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여야 4당은 본회의를 열겠다고 밝혀 국회 정상화는 여야 간 접점을 찾지 못한 채 평행선 대치를 이어갈 전망이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대표는 23일 성명서를 내고 “권력기관장인 윤석열 검찰총장,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적극 검증하겠다”며 “북한 선박 삼척항 입항 사건과 붉은 수돗물 사태도 해당 상임위를 통해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다만 전면적인 국회 정상화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나 원내대표는 “이슈가 있는 상임위만 열겠다는 것”이라며 “국회는 정상화되지 않더라도 한국당은 국회에서 할 일을 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정부·여당의 실정을 공격하거나 견제할 수 있는 상임위에만 부분적으로 참여해 국회 복귀를 압박하고 있는 민주당에 대응하겠다는 전략이다.
이에 따라 한국당은 인사청문회를 하는 법제사법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북한 선박 관련 상임위인 운영위원회와 국방위원회, 수돗물 사태를 다루는 행정안전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를 열어 선별적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김현아 한국당 대변인은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는 민주당의 사과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철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한국당이 진정성 없이 국회를 정쟁 수단으로 삼고 있다”며 “필요에 의한 선택적 국회 복귀는 국민의 반발만 불러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한국당과 의사일정이 조율되지 않아도 국회 안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며 “한국당이 언제까지 버틸 수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4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에 대한 이낙연 국무총리의 시정연설을 진행하고 상임위 동시 개최 등을 통해 한국당을 압박하겠다는 계획이다. 문희상 국회의장도 더 이상 미루지 않고 24일 본회의를 소집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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