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남북미 정상회동으로 적대관계 종식"…'사실상 종전선언' 시사

'사실상 종전선언 이뤄졌다'는 판단 내린 것으로 해석돼
文대통령, 국무회의 모두 발언 "새로운 평화시대 시작" 강조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에 이어 북미 간에도 문서상 서명은 아니지만 사실상 행동으로 적대관계 종식과 새로운 평화시대의 본격적인 시작을 선언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역사적인 판문점 남북미 정상회동을 마친 후 2일 첫 공개석상 발언인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의 얘기다.

이번 발언에는 문 대통령이 취임 후 총력을 기울여 온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정착 여정이 새로운 단계로 도약할 여건이 마련됐다는 기대감이 묻어난다.

문 대통령은 발언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 경호조치 없이 군사분계선을 월경한 장면, 이후 사상 첫 남북미 정상의 회동이 성사되는 장면 등을 상세히 떠올렸다.

문 대통령은 이 과정을 두고 "사실상의 행동으로 적대관계 종식을 선언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일부에서는 문 대통령이 판문점에서의 이번 만남으로 사실상의 종전선언이 이뤄졌다는 판단을 내린 것 아니겠느냐는 해석도 내놓고 있다.

지난달 30일 판문점에서의 남북미 정상회동 및 북미 정상 간 회동을 통해 하노이 회담 이후 멈춰서는 듯 했던 북미 간 협상이 완전히 제 궤도에 안착했고, 이는 사실상의 종전선언과 같은 여건이라는 것이 문 대통령의 발언에도 녹아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처럼 비핵화 협상이 새로운 단계로 진전될 여건이 갖춰졌다는 판단 아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에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발언에서 "평소에 늘 강조해 온 것처럼 남북관계 개선과 북미대화 진전이 서로 선순환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에게 개성공단이 남북 경제와 우리 안보에 가져다 준 긍정적 효과에 관해서도 설명할 기회를 가졌다"고 발언한 부분도 주목된다.

문 대통령이 앞서 제시한 '경협 지렛대' 구상이 다시 부상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문 대통령은 최근 진행한 연합뉴스 및 세계 6대 통신사와의 합동 서면인터뷰에서 "개성공단 재개를 비롯한 남북 경제협력 사업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이후 맞이하게 될 '밝은 미래'를 선제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남북미 모두에게 매력적인 방안"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소은 한경닷컴 기자 luckyss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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