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산업성이 수출규제와 관련한 한국 정부의 양자 협의 요청에 원칙적으로 만나겠다는 뜻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지난주 일본 측이 우리의 양자 협의 요청에 대해 당장 응하긴 어렵지만 만날 의사는 표명해왔다"며 "양국간 만남의 시기와 참석자, 의제 등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번 수출제한을 주도하고 있는 카운터파트다. 하지만 그동안 조치와 관련해 전혀 사전통보를 하지 않았고 아무런 해명도 하지 않았다. 만남이 성사될 경우 양국 정부간 대화의 물꼬가 트일지 주목되는 이유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도 이날 대외경제장관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일본과의 양자 협의와 관련해 "여러 가지 논의 중에 있다"며 "정부는 여러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유 본부장은 지난 4일 일본 수출제한 관계기관 대책회의에서 "일본이 책임 있는 전략물자 국제수출통제의 당사국이라면 한국이 이미 제안한 양자 협의에 조속히 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양자협의는 반도체 핵심소재 등 수출통제와 관련된 산업부 무역안보과의 협의 요청을 말한다. 일본 측은 이번 수출규제 조치 이후 그 배경의 하나로 '부적절한 사안'을 언급하면서 지난 1, 2년 동안 전략물자 통제에 대한 양국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취지의 문제 제기를 한 바 있다.
전략물자 통제와 관련한 한일 무역안보 분야의 국·과장급 협의는 2008년부터 부정기적으로 열렸다. 그러나 지난해와 올해의 경우 담당국장 공석, 국회 일정 등 실무적 이유로 양국간 일정이 서로 맞지 않아 양자 협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다만 정부가 주최하는 세미나와 콘퍼런스에서 양국 공무원들이 만나 정보교류와 협의 등은 계속 해왔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일본과 양자협의가 이뤄지면 그동안 불화수소 북한 전용 의혹 등 터무니없는 얘기가 나온 부분에 대해 분명히 문제제기를 하고 해명을 들을 것"이라며 "하지만 양자협의는 실무선의 대화로 한계가 있는 만큼 보다 윗선에서 풀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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