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출제재, 21일 참의원 선거가 분수령"

일본의 한국 수출 제재 사태의 분수령은 오는 21일 있을 일본 참의원 선거가 될 것이란 분석이다.

우혜영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10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 가능 의석 확보를 간절히 원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21일 참의원 선거 이후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평화헌법이라고 불리는 헌법 9조 개헌을 통해 일본을 전쟁 수행이 가능한 '정상국가'로 전환하고 싶어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보수우익 세력을 결집하려는 의도가 한국 수출제재로 나타났다고 봤다.

우 연구원은 "지난달 21일 개최된 임시 국무회의에서 오는 10월 소비세율인상 확정 이후 여론의 비판이 매우 거세졌다"며 "이를 잠재우기 위한 방법으로 한국 수출제재를 정치적 도구로 사용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으로 수출한 전략물자가 북한에 유입됐을 가능성을 언급하며 수출무역관리령의 일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한국에 대한 2차 수출제재다. 개정안이 통과돼 한국이 화이트 국가(무역우대국)에서 제외된다면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우 연구원은 "다만 오는 24일까지 공청회를 거쳐 다음달 결정될 것이고, 그 전에 제3국 중재위원회 구성시한(18일) 및 참의원 선거(21일)가 있다"며 "이 두 가지 이벤트는 일본의 수출제재 향방을 정해줄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