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준비과정을 놓고 금융위와 금감원이 갈등을 빚은 것에 대해 "부적절하고 발생하지 않았어야 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10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특사경 관련 예산안을 확정한 뒤 "그동안 준비과정을 생각해 보면 부적절하거나 발생하지 않았어야 할 일이 생기는 등 미흡하고 앞으로 개선해야 할 점도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금융위와 금감원간 협의가 다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충분히 조율되지 않은 규정안이 규정예고란 명목으로 홈페이지에 게시돼 내용에 대한 시장과 국민의 큰 혼란과 기관간 대립으로 비춰지게 된 점은 대단히 부적절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다른 부처처럼 공무원 중심의 일반적 특사경이 추가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아니면서 (특사경에) 지명되고 그 업무 범위나 파급효과가 대단히 큰, 선례가 없는 사법경찰이 출범한다"며 "잡음이나 권한의 오·남용,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법경찰로서 신중하고 치밀하게 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금융위는 금감원으로부터 특사경 파견 직원 명단을 넘겨받아 서울남부지검에 이들을 추천했으며 내주 중 지명절차가 완료되면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 출범하게 된다.
금융위는 이날 특사경 예산으로 금감원에 약 4억원의 예비비 사용을 승인했다. 금감원은 금융위에 6억여원의 별도 예산을 책정해달라고 요구해왔으나 금융위는 약 9억원인 금감원 예비비 내에서 특사경 관련 비용을 사용하도록 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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