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일본, 이란·중국 등 친북 국가에 대량살상무기 밀수출" 주장

하태경 "일본, 이란·중국 등에 대량살상무기 물자 부정 수출 사건 16건"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일본이 이란, 중국 등 이른바 '친북' 국가에 대량살상무기 물자를 밀수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1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에서 "일본 경시청이 발표한 '대량살상무기 관련 물자 등 부정 수출 사건 목록'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일본은 2017년 핵무기 개발에 이용될 수 있는 유도전기로를 이란 등에 밀수출해 적발됐다"고 밝혔다.

나아가 그는 "대량살상무기 관련 물자 등의 목록을 말씀드리는 건 지난 11일 일본의 한 언론에서 이란 등 친북 국가에 한국 기업의 대량살상물자가 수출되었다는 보도를 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하 의원은 "유엔 대북제재가 실시된 2006년 10월 이후로 일본의 대량살상무기 물자 부정 수출 사건은 16건"이라며 "이는 처벌을 받은 사례이기 때문에 경고나 교육 등 행정조치와는 구분되며 더 의미가 무겁다"고 말했다.

또 "2016년 일본 기업이 대량살상무기 개발 등에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진동시험장치 제어용 프로그램을 중국에 5년간 밀수출했으나 경제산업성의 경고 조치에 그친 사례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하 의원은 "일본 정치권이 '한국이 시리아, 이란 등 친북 국가에 대량살상무기 물자를 부정수출했다'는 산케이신문 보도를 근거로 한국의 안보 우방국 명단(화이트리스트) 배제를 운운하고 있지만, 오히려 일본이 이란·중국 등에 밀수출한 사실이 밝혀진 것"이라며 "무역 제재 명분이 무색해졌다"고 강조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지난 11일 일본이 과거 불화수소 등 전략물자를 북한에 밀수출한 사실이 일본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CISTEC) 자료에서 확인됐다고 밝힌 바 있다.

하 의원은 "한일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은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해야 한다. 계속 억지 주장을 펼치면 오히려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것"이라며 "일본은 즉시 부당한 수출 규제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