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택시 상생? 최종 관건은 '렌터카 영업' 허용 여부

국토부 17일 모빌리티 상생안 발표예정



택시업계와 타다가 국토교통부가 발표할 '모빌리티 상생안'에 렌터카 영업을 허용하는 조항이 담길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상생안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진 택시업계와 타다에게는 마지막 걸림돌인 셈이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내일(17일) '혁신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상생안)을 발표할 예정. 플랫폼 사업자가 택시 면허를 임대하거나 매입하고 그 비용을 기여금 형태로 지불한다는 게 상생안의 골자다.

그동안 첨예하게 대립해온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과 타다 양측은 입장 언급 자체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상생안에 큰 틀에서 업계가 합의를 이뤘지만 세부 내용에 따라 반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양측이 주목하는 지점은 '렌터카'를 택시처럼 허용하는 내용이 담길지다. 타다는 렌터카를 이용해 영업을 해왔다. 해당 내용이 상생안에 포함될 경우 타다는 '불법 논란'을 피할 수 있다. 반면 택시업계와의 갈등은 다시 한 번 불거질 여지가 크다.

이 때문에 서울개인택시조합과 타다의 '대화 국면'도 일단 한 풀 꺾였다. 앞서 서울개인택시조합은 타다가 상생안에 대해 찬성 입장으로 선회했다고 알려지자 타다에 "상생을 위한 대화를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양측 주장조차 엇갈린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은 타다에 대화를 요청했다고 했으나 타다는 전달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서울개인택시조합 관계자는 "상생 '협력안을 타타 측에 제시했으나 내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받았다"고 했다. 하지만 타다 관계자는 "국토부에 (대화하자는 입장을) 전달한 것 같은데, 우리에게 직접 전달된 것은 없다"고 반박했다. 국토부는 "타다와 택시의 대화는 우리가 중재해야 할 일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택시업계 한 관계자는 "일단 상생안 발표를 지켜보겠지만 렌터카 허용 방안이 포함될 거란 얘기가 나온다. 정말이라면 (정부가)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 기존 택시 제도를 무너뜨리려는 것"이라며 반감을 표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