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에 대응하고자 핵심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방안을 이달 중 마련해 핵심부품 국산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인사발언에서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해 수입선 다변화, 국내 생산설비 확충 같은 국산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당장 착수하거나 당겨서 추진할 필요가 있는 핵심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사업 등에 대해서는 이번 국회 심의과정에서 소요 예산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지속되는 무역분쟁, 일본의 수출규제, 반도체 업황 부진, 기업 투자 위축 등으로 대내외 경기 하방리스크가 확대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긴장감을 갖고 대응해야 할 상황이다. 경제활력 보강에 최대 방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심의 중인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해서는 "추경안이 통과되는 대로 2달 이내에 70% 이상 집행될 수 있게 최대한 미리 준비하겠다"며 "10조원+α 수준의 투자 프로젝트를 조속히 추진하는 등 민간·공공 투자여력을 총동원해 투자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하루빨리 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 확대 및 일몰 연장, 가속상각 제도 6개월 한시확대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며 "국회가 법 개정을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어려움이 지속하고 있는 수출 분위기 반전을 위해 디지털 무역 등 분야별 수출 대책을 마련하고, 신수출동력 분야를 중심으로 정책금융을 7조5000억원 추가 공급하는 등 범부처 수출 총력지원체계도 보다 강화하겠다"고 다짐했다.
경제 포용성 강화와 관련해서는 "노인 일자리 확대, 핵심 생계비 경감 등을 통해 취약계층과 서민의 소득기반을 확충하고 실업급여·근로장려세제(EITC)·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사회안전망을 더욱 두텁고 촘촘하게 만들겠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홍 부총리는 "통상마찰 등 대내외 리스크 요인에 대해 철저히 대응하겠다"며 "보호무역주의 등 통상 갈등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신규시장 확대, 수출시장 다변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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