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는 20일(현지시간) "일본의 참의원 선거가 끝나면 평상심으로 외교적 협의에 임하기가 더 쉬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오후 카타르 도하 시내 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일본의 참의원 선거가 외교적 협의의 제약 가운데 하나였던 것은 분명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수출규제가 참의원 선거를 염두에 둔 포석이었는지 아닌지와는 별도로 선거 자체가 협상에 걸림돌이 된다는 의미다.
일본의 상원에 해당하는 참의원 선거는 21일 오후 8시 종료된다. 이 총리의 발언은 선거 종료를 기점으로 당장 수출규제 조치에 변화가 생기지는 않지만 외교적 협의의 제약 요인이 줄어들면서 협의가 활발해질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이 총리는 "한일 문제 해결 과정에 외교적 협의가 있고, 산업적 협의가 있고, 산업적 대응도 있다"면서 "이 가운데 어떤 것은 좀 더 시간이 걸리는 것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문제가 미국의 중재를 불러올 카드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청와대에서 밝힌 그대로 방향을 정해놓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아직 시간이 있으니 그 안에 전개될 상황 변화도 고려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앞서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협정 파기 가능성이 검토된 적 있는가'라는 물음에 "아직 아무 결정이 내려진 적 없다"면서도 "모든 옵션을 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총리는 "한국과 일본이 서로에게 요구하고 서로에게 해야 할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해온 일 함께 해야 할 일도 분명히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일 양국은 상호의존적 체제로 세계 경제 성장에 함께 기여해왔고 동북아 안보에 협력하며 기여해왔는데 이것을 흔들거나 손상을 줘선 안 된다"면서 "그 점에서 일본이 현명치 못한 조치를 취한 것을 몹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부품·소재·장비 시장이 어느 한 지역이나 한 나라에 과도하게 편중되면 그것이 바로 리스크가 된다는 것을 아프도록 깨달은 것 아니냐"면서 "필수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 수입처 다변화, 수출 시장·상품의 다변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단계 더 강한 경제로 탈바꿈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게 이 총리의 설명이다.
이 총리는 순방 기간 한일 상황을 직접 챙겼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 관계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서울 또는 도쿄와 연락을 하며 그날그날의 상황을 점검하고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순방을 두고 야당에서 외교적 비상상황에 총리가 국내를 비워도 되느냐는 비판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선 "최소 3∼4개월 동안 준비했는데 다른 나라와 현안이 있다 해서 취소한다면 상대국에 결례"라며 "일본이 한국에 대한 신뢰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말한다면 우리 또한 다른 나라의 신뢰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22일 오전 귀국하면 정상 출근해 곧바로 외교·산업 장관으로부터 현안보고를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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