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총리가 이끄는 일본 집권 자민당과 공명당이 21일 치러진 제25회 참의원 선거에서 전체 의석의 과반을 확보했다는 출구조사 결과가 나왔다.
NHK는 이날 오후 8시 투표가 끝난 직후 유권자 10만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결과 분석에 따르면 자민·공명 두 연립여당은 개선(신규) 의석 124석의 과반수인 67~77석을 얻을 전망이다. 두 당은 이날 선거에서 교체되지 않는 기존 121석 가운데 70석(자민 56석, 공명 14석)을 갖고 있는 까닭에 참의원 전체 의석(245석)으로 봐도 과반 유지가 확실시된다.
NHK는 신규 의석 가운데 자민당이 55~63석을 확보해 직전 선거에서 얻은 56석을 웃돌 수 있다고 분석했다. 공명당은 이번에 12~14석을 확보할 것으로 예측됐다.
자민·공명과 일본 유신회 등을 합쳐 헌법 개정에 긍정적인 세력이 이번 선거에서 모두 76~88석을 얻어 개헌 발의 가능 의석(신규의석 중 85석)을 유지할 수도 있다고 NHK는 내다봤다. 연립여당을 비롯한 개헌 세력은 기존 의석 가운데 79석을 보유 중이이다. 이날 최소 85석을 추가해야 개헌 발의가 가능한 전체 의석의 3분의 2 이상(총 164석 이상)을 확보할 수 있다. 다만 교도통신은 자체 출구 조사 결과 개헌 우호 세력이 참의원에서 3분의 2 이상 의석을 유지할지 여부가 미묘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양원제를 채택한 일본에서 상원에 해당하는 참의원 의원 임기는 6년이고 3년마다 절반을 바꾼다. 지난해 선거법 개정에 따른 의석 조정으로 참의원 정원이 242석에서 248석으로 6석 늘어났다. 이번에는 정원의 절반인 124명(선거구 74명, 비례대표 50명)을 선출해 향후 3년간 참의원은 245명 체제로 운영된다.
이번 선거 전까지 기존 참의원에선 집권 정파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일본유신회 등 다른 개헌 지지 세력과 함께 개헌 발의 가능선인 3분의 2 이상 의석을 확보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2017년 10월 중의원 선거 이후 1년 9개월 만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인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을 중심으로 한 개헌 세력이 3분의 2 이상 의석을 유지할지가 관심사다.
아베 총리는 국가 간 분쟁 해결 수단으로 전쟁과 무력행사를 영구 포기한다고 규정한 헌법 9조에 자위대 근거 조항을 추가하는 개헌을 추진하는 중이다. 참의원 선거를 자위대 근거 조항을 헌법에 담는 개헌 추진에 대한 유권자 평가로 규정하고 개헌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선거운동에 집중해왔다. 개헌 국민투표 발의는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모두 3분의 2 이상의 지지를 얻어야 가능하다. 중의원에서는 현재 전제 465석 중 자민·공명 두 여당연합이 314석을 확보해 개헌안 발의가 가능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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