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제 상황 악화 이유와 해법 등을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23일 여당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비롯한 민생법안 처리와 확장 재정을 통해 경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한은이 지난 18일 올해 성장 전망을 2.2%로 낮춘 것에 대해 "추경 효과를 반영했는가"라고 물었고 이 총재는 "추경 효과를 반영했기 때문에 추경이 안 된다면 우리가 반영한 효과만큼 성장률이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자유한국당이 추경 처리에 끝까지 협조를 안 해주면 성장률이 더 떨어지는 것"이라며 "정부 비판에만 열을 올린다고 해서 경제 해법이 나오지는 않는다. 국회는 국회가 할 일이 있다"고 비판했다.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추경이 안타깝게도 오늘까지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한국당이 추경에 전혀 상관없는 국방부 장관 해임 조건을 붙여놔서 그렇다"며 "경기 하강 국면의 버팀목인 추경, 일본 수출규제에 대해 소재·부품 산업 대안을 마련할 추경의 긴급한 통과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정우 의원도 한은이 금리 인하로 완화된 통화정책을 취한만큼 정책 조합 측면에서 재정 정책의 확장적 운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야당은 일본 수출규제에 대해 정부가 안이한 태도를 보인다며 이 문제를 외교적 해법으로 푸는 것이 먼저라고 맞섰다.
추경호 한국당 의원은 "일본 아베 정부가 정치·외교적 불만을 수출규제 등 경제보복으로 해결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방식이다. 당장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며 "한국 정부도 '죽창가' 등 양국 대결을 자극하는 것을 중단하고 특사를 보내든지 정상 외교에 나서 달라. 6개월 이내에 외교 채널을 가동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0월 말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있었고 이후 일본이 구체적인 수출규제와 무역보복 가능성을 시사했는데 한은은 왜 올해 4월에도 반도체 수출 낙관론만 이야기했느냐"며 "대한민국에 이런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는데 관계기관이 함께 모여 논의한 적은 있느냐"고 질타했다.
권성동 한국당 의원은 "추경안 처리를 앞두고 한은이 통화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얘기한다. 정부를 도와주자는 것인가"라며 "노동, 임금정책 등 근본적인 개혁에 대한 목소리를 한은이 내야 하는데 확장적 재정정책 펼치라는 이야기만 하면 타개가 되겠냐"고 지적했다.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해 11월 한은이 금융 안정, 부동산 문제를 이유로 금리를 올렸는데 지금 돌아봐도 그때 판단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한은이 안이했다"며 "당시 결정이 지금 지표가 나빠지는 데 모든 책임이 있다는 것은 아니지만 부분적인 악영향을 준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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