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 개도국 특혜 포기하라는 입장 아냐…농산물 관세·보조금 유지"

트럼프 대통령, 개도국 지위 재검토 지시
한국·중국 등 언급
농식품부 "美, 특혜 포기하라는 것 아니라는 입장"
"농산물 관세 및 보조금 유지된다" 강조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 등을 개발도상국에서 제외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해 농산물 관세나 보조금 등 혜택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미국은 그동안 개도국 지위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특혜를 포기하라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혀 왔다"고 전했다.

앞서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적 성장을 이룬 국가들이 WTO에서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돼 무역 관련 혜택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하라고 USTR(미 무역대표부)에 지시 문서를 전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개도국 지위를 재검토해야 할 국가들로 우리나라와 중국, 홍콩, 마카오, 싱가포르, 멕시코, 터키, UAE(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카타르, 브루나이 등을 지목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WTO에서 농업 분야만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고 있다. 개도국 지위가 완전 박탈된다면 국내 농가 보호를 위해 유지해온 수입산 농산물 관세의 인하가 불가피해진다. 이에 일각에서는 쌀 513% 등 우리 농산물의 관세를 감축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했다.

농식품부는 "농산물 관세 감축, 개도국 특별 품목, 농업 보조금 감축 등에 대해서는 2008년 WTO 문서로 논의됐지만, 농업 협상이 사실상 중단돼 더는 WTO에서 의미 있게 논의되고 있지는 않다"며 "선진국과 개도국 간 입장차 등으로 인해 앞으로도 의미 있는 논의와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결론적으로 현재 적용되는 농산물 관세나 보조금은 차기 농업협상 타결 때까지 그대로 유지된다"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