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 부총리 "日 수출규제에 맞보복은 바람직하지 않아"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한·일 장관회담 제안, 日이 거절"


[ 성수영/구은서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면 첨단소재·전자·통신 등 광범위한 업종의 우리 기업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우려했다. 우리 정부가 전면적인 ‘맞보복’에 나설 계획은 없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일본 정부는 지난 4일부터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의 대(對)한국 수출규제를 강화한 데 이어 다음달 2일께 각의(국무회의)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처리할 전망이다.

홍 부총리는 “화이트리스트 제외가 현실화하면 수출규제 대상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며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수입처 다변화, 국내 생산 확충, 국산화, 관련 규제 합리화 및 신속 처리 등을 추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일본에 대해 우리도 상응하는 조치를 준비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부당한 조치에는 단호히 대응해나가야 하지만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은 양국 모두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다음달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회의가 열리는 중국 베이징에서 한·일 통상장관 회담을 열자고 제안했지만 일본 측이 거절했다”고 밝혔다. 유 본부장은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에게 RCEP를 계기로 면담을 요청했고 일정상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다”며 “한국 정부는 지속적으로 밝혀왔듯이 언제, 어디서든 대화의 기회가 열려 있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아시아·태평양지역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불리는 RCEP 제8차 회기에 장관회의는 다음달 2~3일 베이징에서 열린다.

성수영/구은서 기자 s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