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등 두 기관이 미세먼지로부터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 확대 사업의 예산 분담비율 이견으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도는 재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 사무가 아닌 사업에 수천억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게 부담스럽다는 반면 도교육청은 자체 예산만으로 실내 체육관 건립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29일 도와 도교육청에 따르면 학교실내체육관 건립사업은 미세먼지 재난에 대비해 학생들의 건강한 체육환경 조성을 위해 두 기관과 시·군이 예산분담 비율을 정해 매칭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도교육청 50%, 도 35%, 시.군 15%로 총 3400억원의 예산을 분담해 136개교에 실내체육관 건립을 추진했다. 당시 도는 분담 비율에 따라 1190억원을 지원했다. 도교육청은 1700억원, 시.군은 510억원이었다.
도교육청은 올해 추가로 150교의 실내 체육관 건립사업을 추진한다. 소요 예산은 5000억원에 달한다. 당초 예산 분담비율대로 하면 도는 올해도 1500억원정도를 부담해야 한다. 최홍규 도 교육협력팀장은 “지난해에 1190억원에 이어 올해 또 다시 1500억원 정도를 부담해야 하는 것에 재정적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지난 25일 도의회에서 도와 도교육청, 경기도의회,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관계자 등 5개 기관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교육발전협의회 제1차 실무회의에서 비용을 최대 70%까지 추가 분담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실무회의에서 비용을 추가로 분담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전달했다”며 구체적 분담률은 오는 8월 열릴 교육발전협의회 제2차 실무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도교육청이 분담비율을 올려 공식문서로 제안하면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도내 실내체육관이 없는 학교는 전체 2421개교 중 29%인 704개교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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