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정일 한양대 컴퓨터소프트웨어학부 겸임교수 >
일본이 점입가경이다. 지난 4일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취한데 이어 8월 2일에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우대국가) 명단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한다.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면 1115개 전략물자 품목의 수입이 어려워진다. 수출 산업도 타격을 받게 된다. 일본의 막무가내식 조치를 잘 이겨내야만 주력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일본의 경제침략에 대한 협상 전략은 철저히 이기는 전략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첫째, 기간 내에 협상해야 한다.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는 “10월 22일 일본 나루히토(德仁) 일왕의 즉위식 전까지 양국 간 갈등 국면을 매듭지어야 한다”고 밝혔다. 협상할 시간이 많지 않다. 8월은 일본의 추석 연휴(오봉 야스미, お盆休み) 9일 간, 9월은 한국의 추석 연휴다. 남아있는 협상 시간은 8주에 불과하다.
둘째, 협상은 물밑협상과 공개협상 즉, 투 트랙으로 해야 한다. 협상은 일본 방식인 네마와시(根回し,나무를 옮겨심기 전 준비작업)에 맞게 해야 한다. 일본은 협상할 때 실무자 간 물밑 접촉을 통해 의제에 대한 사전 조율과 물밑 작업을 한다. 일본 정부가 정부 차원에서 응하지 않는다면 민간 전문가를 통해 아베 수상의 최 측근인 아소다로 부총리와 스가 관방장관, 이마이 총리비서관과 물밑협상을 해야 한다. 막후협상이 되면 정부가 특사를 파견에 공개협상을 통해 타결하면 된다.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한국정부의 입장 변화가 없으면 향후 정상회담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므로 양국 간 정상회담 카드는 남겨 둬야 한다.
셋째, 일본의 혼네(속마음)를 꿰뚫어 파악해야 한다. 과거의 한·일 갈등과 이번은 다르다. 전후 지켜왔던 정경분리 원칙을 깼다. 미국은 한·일 분쟁 조정에 머뭇거리고 있다. 한국이 불리한 상황이다. 아베 수상은 과거사 문제 해결은 물론 한국 경제에 ‘잃어버린 20년’ 피해를 입힌다는 전략이다. 궁극적으로 한국 경제를 망가뜨려 내년 총선과 정권 교체까지 겨냥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넷째, 안보에 대한 일본의 논리를 뒤집어야 한다. 아베 신조 총리는 일본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축으로서 동북아 패권을 잡겠다는 야망이 있다. 하지만 일본의 경제 침략으로 중·러는 공군 연합훈련을 했다. 북·중·러 3국 공조만 단단해 졌다. 역설적으로 일본 경제보복으로 한·미 군사동맹과 한·일 군사 협력은 느슨해지고 있다. 일본 경제보복이 장기화되면 중·러·북은 더욱 밀착되고 미국이 원하는 북한의 비핵화는 어려워 진다. 중·러는 한반도에서 미군 철수를 위해 북한의 체제와 안전보장에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맞서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한국이 지정학적으로 가장 중요하다. 일본 경제보복의 최대 수혜국은 중국, 러시아와 북한이다.
다섯째, 경제에 대한 일본의 논리를 뒤집어야 한다. 업계에 따르면 일본의 수출 규제가 한국 반도체 산업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국도 동의했다고 한다. 일본 경제보복으로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어려워지면 중국이 반사이익을 얻는다. 현재 중국 반도체 자급률은 10%다. 2020년에는 40%, 2025년까지는 75%로 끌어 올리는 ‘반도체 굴기’를 목표로 하고 있다. 중국은 2025년까지 1조 위안(172조원)을 투자한다. 지난 40년간 일본이 반도체 산업에 투자한 돈 보다 중국은 지난해 더 많이 투자했다. 미국은 중국이 반도체 굴기가 되는 것을 가만 놔둘 리 없다. 일본 경제보복으로 중국 반도체 산업이 반사이익을 얻는 것을 미국도 바라지 않는다.
여섯째, 일본 경제보복으로 중국만 이득을 본다는 점을 부각해야 한다. 한·미·일 동맹은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억제하고 있다. 미국과 무역전쟁 중인 중국은 한·일 갈등으로 인해 최대 반사이익을 얻게 된다. 중국의 입장에선 한·일 갈등이 중국에 도움이 되는 산업을 일으킬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한다. 일본이든 한국이든 도움만 된다면 협력한다는 흑묘백묘 (黑猫白猫 · 흰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 전략이다. 한·일 간 갈등이 ‘중국제조2025’에 도움을 준다. 미·중 무역전쟁의 본질은 ‘중국제조2025’ 견제에 있다.
일곱 번째, 정부 조직을 컨티전시 플랜(contigency plan· 비상계획)으로 운용해야 한다. 정부 관료는 안정된 상황에서는 일도 잘하고 우수하다. 하지만 위기 상황에서는 시장 적응력이 다소 떨어진다. 일본 민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협상에 임해야 한다.
여덟 번째, 일본과 협상은 철두철미(徹頭徹尾)하게 준비를 해야 한다. 일본은 강자인 미국과 통상 협상을 해본 경험이 풍부하다. 1971년 10월 다나카의 양보에 기초해 미국과 ‘직물수출 제한협정’을 맺는데 성공했다. 1981년 미·일 자동차협상도 참고해야 할 모델이다. 일본 정치가들은 기발한 협상전략과 협상 술에 능하다. 두 협상의 결과를 보면 경제는 일본이 마이너스이고 미국은 플러스였지만 안보는 일본이 플러스이며 미국은 마이너스였다. 결국 승자도 패자도 없는 무승부였다. 한국의 협상전략은 지지 않는 결과를 만들어 내는 것이 핵심이다.
아홉 번째, 국민들도 정부에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 국민과 정부, 정치·경제계가 혼연일체(渾然一體)돼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지금은 내부에서 총질을 할 때가 아니다. 국민적 갈등과 분열을 증폭시켜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은 ‘원팀’이어야 한다. 강자 일본을 상대로 전열을 정비하고 한 목소리를 내면서 국익 최우선의 협상과 타협을 위한 설득력 있는 카드를 준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경제 보복의 범위가 산업에서 금융으로 확산될 가능성에 대비해 통합적 시야로 양국이 윈윈(win-win)하는 협상을 해야 한다. 한·일의 궁극적인 목적은 한·미·일 동맹 강화로 북한 비핵화를 실현해 국가 안보 유지와 경제 성장이다. 과거 지향적이 아닌,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공존공생(共存共生)하는 대일 관계를 구축하는 협상을 해야 한다.
역사를 돌이켜 보면 한국은 1960년대 한강의 기적을 발판으로 IT강국으로 우뚝 선 경험이 있다. 1997년 외환외기와 2008년 리먼 사태도 극복했다. 2019년 일본 경제침략도 헤쳐 나갈 수 있다. 한민족은 위기 때마다 국민이 하나가 되어 슬기롭게 극복한 유전자가 있다.
일본이 점입가경이다. 지난 4일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취한데 이어 8월 2일에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우대국가) 명단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한다.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면 1115개 전략물자 품목의 수입이 어려워진다. 수출 산업도 타격을 받게 된다. 일본의 막무가내식 조치를 잘 이겨내야만 주력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일본의 경제침략에 대한 협상 전략은 철저히 이기는 전략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첫째, 기간 내에 협상해야 한다.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는 “10월 22일 일본 나루히토(德仁) 일왕의 즉위식 전까지 양국 간 갈등 국면을 매듭지어야 한다”고 밝혔다. 협상할 시간이 많지 않다. 8월은 일본의 추석 연휴(오봉 야스미, お盆休み) 9일 간, 9월은 한국의 추석 연휴다. 남아있는 협상 시간은 8주에 불과하다.
둘째, 협상은 물밑협상과 공개협상 즉, 투 트랙으로 해야 한다. 협상은 일본 방식인 네마와시(根回し,나무를 옮겨심기 전 준비작업)에 맞게 해야 한다. 일본은 협상할 때 실무자 간 물밑 접촉을 통해 의제에 대한 사전 조율과 물밑 작업을 한다. 일본 정부가 정부 차원에서 응하지 않는다면 민간 전문가를 통해 아베 수상의 최 측근인 아소다로 부총리와 스가 관방장관, 이마이 총리비서관과 물밑협상을 해야 한다. 막후협상이 되면 정부가 특사를 파견에 공개협상을 통해 타결하면 된다.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한국정부의 입장 변화가 없으면 향후 정상회담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므로 양국 간 정상회담 카드는 남겨 둬야 한다.
셋째, 일본의 혼네(속마음)를 꿰뚫어 파악해야 한다. 과거의 한·일 갈등과 이번은 다르다. 전후 지켜왔던 정경분리 원칙을 깼다. 미국은 한·일 분쟁 조정에 머뭇거리고 있다. 한국이 불리한 상황이다. 아베 수상은 과거사 문제 해결은 물론 한국 경제에 ‘잃어버린 20년’ 피해를 입힌다는 전략이다. 궁극적으로 한국 경제를 망가뜨려 내년 총선과 정권 교체까지 겨냥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넷째, 안보에 대한 일본의 논리를 뒤집어야 한다. 아베 신조 총리는 일본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축으로서 동북아 패권을 잡겠다는 야망이 있다. 하지만 일본의 경제 침략으로 중·러는 공군 연합훈련을 했다. 북·중·러 3국 공조만 단단해 졌다. 역설적으로 일본 경제보복으로 한·미 군사동맹과 한·일 군사 협력은 느슨해지고 있다. 일본 경제보복이 장기화되면 중·러·북은 더욱 밀착되고 미국이 원하는 북한의 비핵화는 어려워 진다. 중·러는 한반도에서 미군 철수를 위해 북한의 체제와 안전보장에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맞서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한국이 지정학적으로 가장 중요하다. 일본 경제보복의 최대 수혜국은 중국, 러시아와 북한이다.
다섯째, 경제에 대한 일본의 논리를 뒤집어야 한다. 업계에 따르면 일본의 수출 규제가 한국 반도체 산업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국도 동의했다고 한다. 일본 경제보복으로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어려워지면 중국이 반사이익을 얻는다. 현재 중국 반도체 자급률은 10%다. 2020년에는 40%, 2025년까지는 75%로 끌어 올리는 ‘반도체 굴기’를 목표로 하고 있다. 중국은 2025년까지 1조 위안(172조원)을 투자한다. 지난 40년간 일본이 반도체 산업에 투자한 돈 보다 중국은 지난해 더 많이 투자했다. 미국은 중국이 반도체 굴기가 되는 것을 가만 놔둘 리 없다. 일본 경제보복으로 중국 반도체 산업이 반사이익을 얻는 것을 미국도 바라지 않는다.
여섯째, 일본 경제보복으로 중국만 이득을 본다는 점을 부각해야 한다. 한·미·일 동맹은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억제하고 있다. 미국과 무역전쟁 중인 중국은 한·일 갈등으로 인해 최대 반사이익을 얻게 된다. 중국의 입장에선 한·일 갈등이 중국에 도움이 되는 산업을 일으킬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한다. 일본이든 한국이든 도움만 된다면 협력한다는 흑묘백묘 (黑猫白猫 · 흰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 전략이다. 한·일 간 갈등이 ‘중국제조2025’에 도움을 준다. 미·중 무역전쟁의 본질은 ‘중국제조2025’ 견제에 있다.
일곱 번째, 정부 조직을 컨티전시 플랜(contigency plan· 비상계획)으로 운용해야 한다. 정부 관료는 안정된 상황에서는 일도 잘하고 우수하다. 하지만 위기 상황에서는 시장 적응력이 다소 떨어진다. 일본 민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협상에 임해야 한다.
여덟 번째, 일본과 협상은 철두철미(徹頭徹尾)하게 준비를 해야 한다. 일본은 강자인 미국과 통상 협상을 해본 경험이 풍부하다. 1971년 10월 다나카의 양보에 기초해 미국과 ‘직물수출 제한협정’을 맺는데 성공했다. 1981년 미·일 자동차협상도 참고해야 할 모델이다. 일본 정치가들은 기발한 협상전략과 협상 술에 능하다. 두 협상의 결과를 보면 경제는 일본이 마이너스이고 미국은 플러스였지만 안보는 일본이 플러스이며 미국은 마이너스였다. 결국 승자도 패자도 없는 무승부였다. 한국의 협상전략은 지지 않는 결과를 만들어 내는 것이 핵심이다.
아홉 번째, 국민들도 정부에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 국민과 정부, 정치·경제계가 혼연일체(渾然一體)돼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지금은 내부에서 총질을 할 때가 아니다. 국민적 갈등과 분열을 증폭시켜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은 ‘원팀’이어야 한다. 강자 일본을 상대로 전열을 정비하고 한 목소리를 내면서 국익 최우선의 협상과 타협을 위한 설득력 있는 카드를 준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경제 보복의 범위가 산업에서 금융으로 확산될 가능성에 대비해 통합적 시야로 양국이 윈윈(win-win)하는 협상을 해야 한다. 한·일의 궁극적인 목적은 한·미·일 동맹 강화로 북한 비핵화를 실현해 국가 안보 유지와 경제 성장이다. 과거 지향적이 아닌,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공존공생(共存共生)하는 대일 관계를 구축하는 협상을 해야 한다.
역사를 돌이켜 보면 한국은 1960년대 한강의 기적을 발판으로 IT강국으로 우뚝 선 경험이 있다. 1997년 외환외기와 2008년 리먼 사태도 극복했다. 2019년 일본 경제침략도 헤쳐 나갈 수 있다. 한민족은 위기 때마다 국민이 하나가 되어 슬기롭게 극복한 유전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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