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외면하고 노조천국 만들겠다니…"

정부안 발표에 경영계 패닉

경총 "노사관계 현실 감안 않고
親勞 공익위원 권고안 대폭 반영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격앙


[ 도병욱 기자 ] “회사는 최악의 위기인데 임금을 더 달라고 파업하겠다는 노동조합 행태를 보고도 이런 결정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한 대기업 노무담당 임원은 30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노동관계법을 개정하겠다는 정부 발표를 듣고 혀를 찼다. 그는 “가뜩이나 노조에 유리한 방향으로 쏠린 노사관계 운동장이 더욱 기울어질 판”이라며 “이러다 ‘노조천국’이 생길지 모르겠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정부를 강력 비판했다. 경총은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내놓은 개정안은 한국 노사관계의 후진성을 감안하지 않았고, 노동계에 편향됐다”며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기 전에 불법적·대립적인 한국 노사관계를 협력적·타협적으로 전환하는 게 순서”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영계가 (정부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여러 차례 밝혔는데도 이를 무시했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정부의 입법예고안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 공익위원들의 권고안을 대부분 수용한 것이어서 문제라는 지적도 보탰다. 경총은 “친노동계 교수 위주로 구성된 공익위원들은 노동계 입장만 대폭 반영해 권고안을 내놨다”며 “노사가 합의하지 않아 법적으로나 실체적으로 의미를 지니기 어려운 안을 그대로 따랐다”고 했다.

세부 내용 중에서는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 허용 조항’에 대한 걱정이 컸다. 경총 관계자는 “해고자와 실업자가 노조에 가입하면 이들의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다”며 “노조 집행부가 해고자에게 휘둘려 ‘정치파업’이 일상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경영계는 ‘노조 전임자 임금 자율화 조항’도 현실화하면 노사관계를 크게 악화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규모를 제한하는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가 완화되면 노조 전임자 자리가 늘어 이를 차지하기 위한 계파 간 선명성 경쟁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점에서다.

경총은 한국 노사관계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기 위해 노동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파업 때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노조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부당노동행위 관련 제도를 개선하자고 제안했다.

다른 경제단체도 일제히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박재근 대한상공회의소 산업조사본부장은 “대립적·투쟁적 노사 관계가 전혀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노조의 단결권만 확대하면 한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정부의 개정안은 노사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졸속안”이라며 “노사가 힘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경영계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