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국회예산결산특위 위원장(자유한국당 의원)은 1일 추가경정예산안에 담긴 일본의 경제보복 대응 예산 2732억 원에 대해 “병아리 키워 논을 사서 부자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1일 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요구한 일본 대응 예산은 대부분 연구용역예산과 성능평가 테스트 용역 예산”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구체적으로 용역예산으로 연구과제를 정하고 1~3달 가량 공모절차 거쳐서 연구자를 선정해서 용역을 발주하고 용역이 6개월~1년 내에 결과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26개 부품 소재 등을 선정하는 신뢰도 효과”라며 “그 결과 성공적이면 기업에 설비자금을 지원해서 대량 생산하게 해서 수입대체 효과를 거두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들어보면 어릴 적 들었던 옹기 장사 아저씨가 메추리 보고 ‘이 메추리 잡아서 병아리 사고, 병아리 키워서 닭이 되면 달걀 팔아서 송아지 사고, 송아지 팔아서 논을 사서 큰 부자가 되겠다’고 기뻐하는 얘기가 생각난다”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일본은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할 것인데 대체로 일본산 소재 부품은 우리나라가 구입하는 이유가 첫째로 가장 싸거나, 둘째로 비싸더라도 품질이 제일 좋거나, 셋째로 비싸서 국산으로 대체하려고 해도 특허가 걸려있거나, 넷째로 생산 가능해도 품질을 따라가지 못해서 일본 소재부품을 사용한다”며 “이 판국에 2700억 예산으로 용역을 발주해서 수입을 대체하겠다니 어느 천년에 가능하겠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옹기 장사가 부자 되겠다는 대책보다 못하다”고 비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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