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 확률 100%
특별 취급 국가에서 보통 국가로"
"한국이 화이트리스에서 제외될 확률은 100%"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아마리 아키라 일본 자유민주당 선거대책위원장이 한국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아마리 선대위원장은 지난 31일 위성방송 BS-TBS에 출연해, 일본 정부가 2일 각의(국무회의)에서 한국을 백색 국가(수출 절차 간소화 대상 국가)에서 제외할 방침인 것에 대해 "100% (한국 제외로) 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은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 관리령 개정안을 오는 2일 각의에서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마리 선대위원장은 "백색국가는 특별한 취급을 하는 국가로 아시아에서는 한국에게만 부여해왔다"며 "특별 취급을 하는 국가에서 보통 국가로 되돌리는 것일 뿐이다. 금융 조치도, 아무것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안심해서 수출할 수 있는 체제가 확인되지 않았으니 물품을 각각 확인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규칙에 따라 냉정하게 해야 한다. 원리원칙을 양보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아마리 위원장은 아소다로 부총리,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과 함께 아베 정권 출범 시 '친구 내각'을 구성했던 인물이다. 아베 총리와 친분이 두터운 친구로 알려졌다.
지난달 일본이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강화를 시작했을 때 '보복조치'를 설계한 인물 중 한 명으로 꼽힌다. 이번 화이트리스트 제외 역시 아마리 위원장의 견해가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마리 위원장은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 대해서도 "일본은 완전히 괜찮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마리 위원장은 "(일본에) 큰 영향은 없고, 반드시 한국 기업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돌아갈 것"이라며 "조용히 지켜보면 된다"고 말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을 저격하면서 "자신의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 하고 있다"며 "양국 간 진정한 인연을 만들려면 정쟁의 도구로 써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일본의 규제 강화에 대해서는 "정치적 흥정이나 감정론이 아니다"고 말했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관측되면서 청와대와 정부도 대응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1일 이낙연 국무총리와 청와대에서 회동을 갖고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한 바 있다.
또 1일엔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12시 45분까지 2시간 15분 동안 청와대에서 관계부처 장관들과 상황점검회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 수출 규제 관련 내용을 보고 받았다.
같은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태국 방콕에서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을 만나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이 제외될 경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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