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처리 불발…여야 '3.6兆 경기대응 예산 삭감' 놓고 밤샘 대치

'日 보복 대응 예산'은 전액 합의
2일 본회의 열고 처리 재시도


[ 하헌형/김소현 기자 ] 정부가 7조원 규모로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의 1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불발됐다. 여야는 2732억원 규모 ‘일본 경제보복 대응 예산’은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4조원대 ‘선제 경기 대응 및 민생 경제 지원용 예산’ 삭감을 두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당초 이날로 예정됐던 추경안의 본회의 상정도 무산됐다. 여야는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99일 만인 2일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 처리를 다시 시도할 예정이다.

한국당 관계자는 이날 밤 당 의원총회 직후 “3조원 안팎의 추경 감액을 놓고 민주당과 합의를 보지 못했다”며 “2일 논의를 재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추경 집행을 위해 3조6000억원어치 적자국채를 찍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에 6조7000억원 규모 본(本)추경안 중 3조원 정도는 깎아야 한다고 민주당에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민주당은 “최근 몇 년간 추경이 정부 원안보다 1조원 이상 삭감된 적은 없다. 추경 규모는 6조원은 돼야 한다”며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김재원 위원장과 여야 교섭단체 3당 간사가 참여하는 소(小)소위원회 회의를 열었지만, 감액 규모에 대한 여야 간 의견차만 재확인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우리 당 요구(3조원 안팎 삭감)가 전혀 관철되지 않아 추경안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며 “여당이 적자국채 발행량을 줄이는 데 소극적”이라고 했다. 예결위 한국당 간사인 이종배 의원은 “‘가짜 일자리’ 등 내년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예산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바른미래당도 2조원 이상의 추경 삭감을 주장했다.

다만 여야는 전날까지 이견을 보인 일본 경제보복 대응 예산은 정부가 요청한 대로 통과시키기로 했다. 이 의원은 “부족한 점이 많지만 정부가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어 일본 관련 예산은 처리에 협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1일 예결위에 일본 경제보복 대응 명목으로 2732억원의 추경 증액을 비공식 요청했다.

추경 삭감 규모를 놓고 여야가 줄다리기를 계속하면서 당초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본회의 개의 시간도 여러 차례 연기됐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은 밤늦게까지 한국당 지도부를 만나 설득 작업을 벌였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하헌형/김소현 기자 hh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