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日, 수출규제 한달만에 한국에 2차 경제보복…'백색국가' 제외 첫 나라 됐다

日, 한국에 2차 경제보복 강행
'백색국가' 제외 각의 결정
반도체 소재 등 수출규제 한달 만에
추가 확대보복 당해 '비상'




일본 정부가 2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주재로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한국을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 명단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주무 부처 수장인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이 서명하고 아베 총리가 연서한 뒤 공포 절차를 거쳐 그 시점으로부터 21일 후 시행된다.

NHK 등 일본 언론들은 일제히 이날 일본 정부가 각의를 열고 전략물자 수출 간소화 혜택을 주는 27개국의 화이트리스트 목록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내주 중 공포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 시행 시점은 이달 하순이 유력하다.

한국은 미국, 영국 등 27개국이 포함된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됨에 따라 일본 정부가 ‘리스트 규제 대상’으로 정한 1,100여개 전략물자를 한국에 수출하는 일본 기업들은 경제산업성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재는 ‘일반 포괄 허가’를 받으면 3년간 자유롭게 수출할 수 있다.

2004년 화이트리스트에 지정된 한국은 이 리스트에서 빠지는 첫 국가로 기록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외교적 해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최악의 선택을 감행한 데 대해 '대통령 대국민담화' 수준의 메시지를 포함해 모든 방안을 강구해 일본을 압박할 방침이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