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안하무인 日에 분노…지소미아 파기 신중? 다시 생각해 볼 것"

이해찬, 日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에 분노
"신뢰 없다면 지소미아 무슨 의미 있나"
"의미 없는 일에 연연할 생각 없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국을 안보상 수출 심사 우대국(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한 일본의 조치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2일 국회에서 긴급 소집한 일본 경제침략 관련 비상대책 연석회의에서 "일본이 조치를 강행하면서 한국과 신뢰 있는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했다. 기어코 경제전쟁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시국이 굉장히 엄중하고 어려운 단계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비장한 각오로 맞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일본이 한국을 믿을 수 없는 이웃나라로 규정한 이상 우리도 일본을 믿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동안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은 양국간 신뢰를 바탕으로 각국이 갖고 있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정보를 공유했는데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고 하면 군사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30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표는 "지소미아는 동북아 평화를 위해선 필요하다고 본다"며 지소미아 파기에 대해 신중한 모습을 보인 바 있다. 그러나 입장이 달라졌다.

이 대표는 "안하무인인 일본의 조치에 정말로 분노를 금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지난 회의 때 지소미아 폐기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일본 정부의 발표를 보니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양국 정부가 이렇게 신뢰 없는 관계를 맺어서는 군사정보보호협정이 과연 의미 있나 하는 생각이 든다. 나도 다시 깊이 생각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미 있는 일을 해야지, 의미 없는 일에 연연할 생각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일본 정부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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