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날의 칼' 지소미아 폐기 카드 뽑아드나

신중론 펴던 이해찬 "의미 있나"
정부·여권 '강경론'으로 급선회
김현종 "日과 공유 맞는지 고민"


[ 임락근 기자 ] 일본이 2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국가)에서 제외하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갱신 거부가 한국 정부의 유력한 대응 카드로 공식화되고 있다. 정부와 여권 내 기류도 신중론에서 강경론으로 급선회하고 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정부는 우리에 대한 신뢰 결여 및 안보 문제를 제기하는 나라와 과연 민감한 군사정보 공유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맞는지를 포함해 종합적인 대응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달 24일 기한이 끝나는 GSOMIA를 연장하지 않고 폐기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여권 내 주요 인사들도 한목소리로 GSOMIA 폐기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일본이 한국을 믿을 수 없는 이웃나라로 규정한 이상 GSOMIA가 과연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이 다시 든다”고 말했다. 그동안의 신중론과는 결이 다른 발언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도 “일본이 경제전쟁을 선포한 상황에서 GSOMIA에 대한 실천적 의미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가세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전날 “일본의 수출 규제가 안보상 이유로 취해진 것이었는데 우리도 한·일 안보의 틀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해 GSOMIA 폐기 가능성을 시사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GSOMIA 폐기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등 동향에 관해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받는 정보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한·일 양국은 2016년 11월 GSOMIA 체결 이후 지난달 31일까지 총 48건의 정보를 주고받았는데, 이 중 절반이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임락근 기자 rkl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