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는 일본 정부가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일본은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었다"고 꼬집었다.
이 총리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어제 일본 정부는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기로 각의에서 결정했다"며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규제에 이은 두 번째 보복"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본의 잇따른 조치는 한일 양국, 나아가 세계의 자유무역과 상호의존적 경제협력체제를 위협하고 한미일 안보공조체제에 균열을 낼 수 있는 처사"라며 단호히 대응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임시 국무회의는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5조8천269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배정계획안 등을 의결하기 위해 열렸다.
이 총리는 "일본의 경제보복에 우리는 국민과 국가의 역량을 모아 체계적으로 대처하겠다"며 이번 추경의 의의를 밝혔다. 이어 "이번 추경에는 일본의 조치에 대응해 소재·부품 기술 개발, 관련 기업 자금 지원 등에 쓸 2천732억원의 예산이 포함돼 있다"며 "우리는 예산을 신속하고도 효율적으로 집행해 그 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선택과 집중을 통해 예산을 적재적소에 투입하겠다"며 "부품·소재 산업을 강화하는 사업을 내년 예산안에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이번 사태를 통해 경제적으로 적어도 다음의 네가지를 달성하려 한다"며 △소재·부품 산업을 키워 특정 국가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확실히 탈피하고 산업의 저변을 넓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적 분업체제를 단단히 갖추며 △이러한 접근을 통해 제조업을 새롭게 일으키고 △이를 통해 청장년의 일자리를 크게 늘리려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이와 함께 "우리는 일본 정부의 조치가 부당하고도 위험함을 세계에 알리면서 동시에 일본이 이 폭주를 멈추도록 하는 외교적 협의를 위해서도 노력하겠다"면서 "국민께 불필요한 혼란과 불안을 드리는 왜곡된 정보는 즉각 바로잡고 분명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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